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현재까지 의협 산하 학계와 개원가, 지역의사회 등 39개 단체가 잇달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해 이달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총력전을 선언한 바 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 법안은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실손보험 가입거부 차단 등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를 필두로 대한내과학회, 대한도수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등이 동참했다.

지역의사회에서도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등이 보험업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