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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강화대책 중장기적 방안 필요
2019년 11월 11일 (월) 15:46:22
보건복지부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단기대책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지역우수병원 지정에 대한 수가지원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고 또 지역 내에서의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수가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과연 이를 수용할 병원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료기관에 인력 확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에 대해 건보 재정의 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이미 문케어의 시행으로 대형병원 쏠림, 의료전달 체계 붕괴, 건강보험 부담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국민의 호주머니가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 대안과 재정 추계 등이 없이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수도권을 선호하는 의료인력으로 몸 값이 높은데도 지방은 의료인력 구인난에 직면해 있는 등 현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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