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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240여개 급여화? 건보 재정 영향 미미
사용량 통제 기반 둔 약제비 지출 구조 합리화 필요
2019년 11월 08일 (금) 10:32:19 이소영 기자 news@pharmstoday.com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유지하면서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국내 신약의 환자 접근성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급여권에 포함되지 않은 신약 240여개를 추가 급여해도 건보 재정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도 도출됐다.

더불어 약가 보다는 사용량 통제 기반의 약제비 지출 구조 합리화로 건보 재정 건전성과 신약 접근성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아비 벤쇼산)는 지난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과 KRPIA가 공동으로 마련한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구조 합리화와 희귀질환이나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프랭크 리텐버그(Frank R. Lichtenberg) 교수.
기조 강연자로 나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프랭크 리텐버그(Frank R. Lichtenberg) 교수는 ‘The Health Impact of, and Access to, New Drugs in Korea’를 주제로 한국에서 신약의 출시가 수명 연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신약의 접근성에 대해 평가했다.

리텐버그 교수는 “지난 10년간 신약의 출시로 암 환자의 수명이 무려 3여년 가까이 증가했고,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20.7% 증가했다”고 평가하며 “장기적인 의약품 혁신이 수명 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신약의 환자 접근성은 조사 대상인 총 31개국 중 19위”라며 “더 많은 환자들이 신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QVIA 부지홍 상무.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IQVIA 부지홍 상무는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이 높아 보이는 것은 의료비 지출이 타 OECD 주요국 대비 절대적으로 낮은 반면 약제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소화제, 제산제, 항생제 등 일부 경증 의약품의 사용량이 선도국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비급여, 미등재 및 미래 출시 예정 240여개 신약을 10년에 걸쳐 모두 추가로 급여 등재된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해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의 영향은 최대 0.6%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다빈도 의약품 사용량 통제 정책을 기반으로 약제비 자원 재분배를 촉진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 구조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결론은 신약에 배정된 몫이 작다는 것인데 신약에 투입될 수 있는 주머니 자체가 너무 작다”고 밝히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공감해 건강보험 5개년계획에 지출 구조 합리화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산업적 혹은 재정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가치”라며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약가 재평가를 통한 중증약제비 계정 활용, 트레이드 오프 등에 대한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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