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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정권, '민심'을 잃으면 돌아오는 건 '共滅' 뿐이다
2019년 10월 24일 (목) 09:49:05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조국이 민심으로 인해 법무부장관직에서 밀려났지만 그 후폭풍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고 조국을 치하했다. 그러나 두 달여 동안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악의 ‘인사’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언론의 성찰과 자기개혁을 들고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수사 배제’를 시도했던 법무부 간부들을 불러 신속한 검찰개혁을 요구했다. 졸지에 언론과 검찰이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때 아닌 촛불세력 덕으로 권력을 잡은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취임 당시 약속을 일찌감치 저버린 채 취임 이후 진영과 일등공신을 자처하는 민노총, 전교조를 의식하며 권력 집중의 정치를 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으면 촛불혁명이라도 일으켜야 한다던 문 대통령, 말로는 협치를 부르짖으면서도 다른 정당들과 국회도, 전문 관료들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조차 무시했다. ‘나는 옳고 너는 적폐다’는 프레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와 다수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의 선례를 아예 무시하고 드라마틱하게 깨트리며 결함투성이의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앞서 많은 부적격자들을 국무위원 및 요직에 임명하면서 독주의 기록을 갱신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권력에 의한 권력의 견제원리는 간단히 무시당했고, 국민 주권은 이름만 남아있다. 대의제는 무너지고 진영 대 진영의 거리 세력싸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폭도정치’(Mobocracy)의 순간이 오기 직전 국민의 힘에 조국은 밀려났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양분화 된 국민과 무너진 민주주의는 지금 위기에 직면한 적색 불이 켜져 있다. 사실 허황하기로 따지자면 문 정권이 벌이는 검찰 개혁소동만 한 게 없을 것 같다. 대한민국 2000명 검사들 모두를 무슨 조폭 집단처럼 매도하며 선동하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국민들이 보기엔 검찰개혁보다 당장 시급한 것이 사노맹, 주사파 집단의 현 정권의 개혁이다. 문 정권부터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된다.

많은 국민들은 검찰보다 정권의 도덕성과 정신 상태를 더 의심하고 있다. 안보에도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100만의 국민들의 집회가 두 차례나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그 거대한 군중의 함성에 밀려 문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말을 했다. 조국 문제가 ‘송구하다’라는 말로 끝날 일인가. 지금 한국의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살아있는 권력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에도 불구, 대통령과 집권층이 비호하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차근차근 캐나가고 있다. 무슨 이런 권력이 과거에도 있었나 싶다. 허탈한 마음이다. 국민을 괴롭히는 범죄 잡으라고 쥐여 준 행정권을 기껏 대통령 눈치 보며 정의로운 검사 사기 꺾고, 길들이는데 쓰고 있는 법무부의 검찰 개혁이 얼마나 비굴한가. 다수 입법권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나치의 게슈타포와 비슷한 친 정부 수사기관(공수 처)신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 또한 얼마나 반개혁적인가.

검찰 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중립과 견제장치의 확보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청 법상의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는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 또한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도 응당 폐지되어야 한다. 이 두 조문이 폐지되지 않고는 진정한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 특히 공직자 비리수사처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은 더 더욱 안 된다.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초제왕적 대통령의 이중 검찰 장악은 유례가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협할 소지가 크다. 대통령제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 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기구는 오히려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 가족과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는 기존의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으면서 새로이 공수 처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진즉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견제했다면 조국 사태는 없었을 것이고 국민들이 이처럼 양분 화돼 거리로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계속 이런 무리수를 두고 공수 처 신설을 추진한다면 대통령을 잠시라도 정신 차리게 한 직접 민주주의 국민들이 또 한 번 광화문 광장에 모여,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마저 내려놓으라고 외칠지도 모른다. 헌법상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절차로 책임을 물릴 수 없는 권력한테는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과 서초동의 맞불 집회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직접민주주의의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은 검찰개혁을 원한다.’고 했다. 실정(失政)으로 인해 국민들이 양분화 되어 극대 극, 강대 강, 대치에 생업을 미룰 지경인데,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게 한가로워도 되는지 걱정된다. 집권세력의 민심 불감증은 매우 심각하다. 조국 사태 이후 그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게 자기 자리를 걸고 ‘아니 되옵나이다.’라고 직언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집권세력이 조국 지킴이로 검찰을 고발하는 웃지 못 할 비극이 벌어졌다. 내 편이면 다 용서하고 이해하지만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폐로 몰아세운다. 깡패의 정의보다 못하다. 돌이켜보면 조국이란 한 사람 대문에 지난 두 달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이젠 진보진영에서조차 집권 세력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도 32.4%대로 떨어졌다. 사필귀정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진영과 핵심지지층의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 조국 사태에 분개해 자발적으로 나온 광화문 광장의 함성에도 귀를 기우려야 한다. 그런데도 책임지지거나 국민에게 사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조국이 대통령의 사표 수리 22분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팩스로 서울대 교수 복직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았다. 강의를 하지 않음에도 매달 800여만 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뻔뻔한 조국이 법무부 장관 사퇴 직전 “내 가족이 도륙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족들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언론. 야당. 검찰에 대한 반감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 조국이 스스로를 피해자라 여겼다면 맞는 말이지만 조국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해자인가? 배우자가 어긋난 길로 가면 말리는 게 정상이고, 부모가 편법을 동원하면 자녀가 거부하는 게 일방적 상식이다.

그런데 조국 가족에게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도 당당했다. 심지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이런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 가 족이 도륙 당했다.’고 말할 사람은 조국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다. 오죽하면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했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을까. 조국 복직 신청에 결재를 한 홍기현 교육부총장도 “우리 학교교수가 강의하지도 못했는데 기여 없이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조국 사퇴는 사표수리가 된 날 자정까지인데 22분 만에 복직 신청을 한 것이다. 조국은 소득세를 안 내다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번에 냈다. 논문 표절과 위장전입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선무당 사람 잡는 억지 개혁을 중단해야 한다. 이제는 조국 구속이 아니라 문재인 탄핵이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법무부에선 검사들을 다 나가게 하고 민변이나, 우리 법 연구회 같은 코드 사람들로 대거 채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사람은 다 안다. 그런 좌파코드만을 위한 인사를 통한 개혁에 국민들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그야말로 문 대통령 말대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다. ‘피의자의 건강’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상식이하의 명 판사를 생각하며 우려했는데, 11가지 의혹을 갖고 있는 정경심이 마침내 구속되었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검찰과 언론의 개혁을 강요하지 말고, 조국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해 검찰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일체의 수사 방해. 지연 행위를 사라지게 해야 한다. 헌법 11조가 규정한 ‘법 앞의 평등’을 실증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임계점에 달한 국민 분노지수를 낮추고 민심에 다가 설 수 있다. 광화문 광장에 모여 지르는 국민의 함성을 새겨들어야 한다. 또한 총선을 맞이하게 위해서는 조국과의 결별이 되어야 한다. 민심을 잃으면 기다리는 건 공멸(共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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