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사무장병원 제외 7561억원에 달해…지도감독 강화 지적

<2019 건보공단 국정감사>사무장병원을 포함해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가 지난 5년간 3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의료기관 허위·부당 청구액 3조 6226억원이 환수결정됐다"고 밝혔다.

전체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액은 지난 2014년 3688억원에서 2019년 7월까지 8893억원으로 141.1% 증가했다.

이는 복지부·건보공단의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때문에 2019년 환수결정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사무장병원을 제외하고도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는 지난 5년간 7561억원, 1억 1118만건으로 전체 지급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지만 아직도 허위·부당 청구가 많다는 지적이다.

세부항목별 현황으로 살펴보면, 심평원 통보가 4753억원으로 전체의 62.8%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현지조사가 1262억원, 16.7%로 다음 순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2080억원 전체의 27.5%로 가장 많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2054억원(27.1%)으로 다음 순이었다.

장정숙 의원은 “국민의 보건의료안전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이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사무장 병원과 더불어 나머지 유형의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감독과 의료기관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같이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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