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듣기에도 민망하다. 북한의 무례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지만, 남북경제 협력을 주창하며 김정은의 대변인 소리까지 들어가면 화해 무드를 조성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것은 정말 기가 차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섯 차례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지도 않았다. 대신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하거나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대응한 것이 전부다. 지난 6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를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통령은 밥도 못 먹느냐” 고 맞고함을 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무슨 책이라도 잡혔나 모두 꿀 먹은 벙어리에 가깝다. 북한이 청와대를 동물에 비유하거나 지면에 옮기기에 민망할 정도로 욕을 해도 청와대와 군. 정부. 여당은 묵묵부답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모욕은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인데도 당국은 물론 국민들은 이상 하리 만치 한없는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 하지 못했다. 미사일이지만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도 했다. 그런 호의(?)에도 불구, 북한은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 해 쩔쩔 매여 만 사람의 웃음거리’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라는 조롱을 하는데도, 관대한 모습으로 침묵을 지킨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맛을 짓 하지 말라’ ‘평화타령 그만하라’고 콧방귀를 뀐다. 대화를 하드라도 미국과 하지 남한과는 일 없다는 식이다.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이다. ‘떡 줄 사람은 없는데, 김치 국부터 마시는 형국’이다 ‘아무도 경험하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문대통령이 이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는 지금이야말로 한. 미 관계를 벌려놓고 북. 미 직거래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북한에 뺨 맞고 미국에는 뒤통수를 얻어맞는 일이 현실로 일어날 수도 있다. 북의 이 같은 처사는 북한이 문재인 정권을 우습 게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으면 그 대가를 치루라는 것이다. 그 대가는 전면적 대북제재 해제뿐인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물론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거래에 따라 북의 핵보유와 대북제재 해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이때 문재인대통령은 대북제재해제를 막지 않은 것 같다. 정말 우려되는 것은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뭣 주고 뺨 맞는다’는 옛말처럼 어쩌다 문재인대통령이 이 지경에 까지 왔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문재인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깨트렸고, 군대의 기강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군기가 엄정해 항상 불편한 병영에서 병사들의 심리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휴대전화를 허용한 것부터 우리의 현실적인 위협인 북한군을 적이라고 말도 못하는 국방부, 탄도미사일을 쏴대도, 침묵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등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너를 믿고 부모형제 단잠을 이룬다.’는 전통은 이미 무너졌다. 병사들과 군 간부들이 요즘 총을 들어야 할 이유가 혼란스러워졌다. 주적(主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가안보가 무너지면 나라도 없어진다는 게 명백한 역사적 교훈이다. 군(軍)만은 엄정한 군기가 살아 있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는 다시금 우리 군의 존재 이유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침묵해온 국민들을 더 이상 불안케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북한과의 대화에만 집착하는 외교안보전략의 전면적인 궤도 수정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는 준엄한 태도로 대응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벌어진 틈새를 메꾸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에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의 국가 존엄과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다. 북한의 과녁이 한국이란 사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방심은 금물이다. 지금은 북한 김정은을 성토 할 때다. 김정은을 감싸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