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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NO, 중증 ↑ 경증 ↓"
정춘숙 의원 "입원·외래환자 모두 경증 환자 감소…면밀한 분석 필요"
2019년 07월 12일 (금) 11:10:05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반박하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입원환자는 증가했지만 중증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한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2만명이 증가했다.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6조 4026억원에서 2018년 8조 842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51.0%에서 2018년 58.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감소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역시 중증은 증가하고, 경증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는 2015년 3881만명에서 2018년 4219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5년 91.1%에서 2018년 93.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8.9%에서 2018년 6.2%로 감소했다.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3조 6574억원에서 2018년 5조 16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경증 외 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95.4%에서 2018년 96.8%로 증가했고,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18년 3.2%로 감소했다.

정춘숙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문케어도 환자쏠림현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문케어 발표 이후 어떤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하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로 못갔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에계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선택진료 폐지 및 상급병실 급여화 등 대형병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우려하고 문케어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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