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것처럼 비춰져, 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다. 6.25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었다. 국무총리 주관으로 치러온 것이 관행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는 6. 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되는 해다. 7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전후 세대 인식 속의 6. 25는 분단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잊혀진 전쟁’이 되어버렸다. 몇 해 전 한 조사기관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6. 25가 언제 일어난 전쟁이냐고 물었더니 응답자 중 64%가 ‘1950년’ 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47%가 6. 25전쟁 발발 시점을 모르고 있을 정도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공사, 육사 생도 중 절반 가까이 6. 25가 북침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더 해주고 있다. 6. 25 전쟁은 종전(終戰)한 것이 아니라 엄연히 정전(停戰) 중임에도 그렇게 서서히 우리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나라’가 이처럼 개판이니 ‘나’라도 잘해보자” “요즘은 불안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문재인 대통령 혹시 치매 걸린 거 아닌가.” 요즘 세간에서 떠도는 말들이다.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 대통령이 ‘평화 최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군의 대비태세가 해이해지는 등 국민들의 자세마저 안이해진 상태가 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이런 볼 멘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 전쟁은 냉전이 낳은 결과 중의 하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과 북으로 진주했던 미군과 소련군은 1949년 각자의 점령 지역으로부터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미군은 남한의 이승만 정부가 북쪽으로 진격하여 무력통일을 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탱크나 대포 같은 공격용 무기들을 모조리 철수시켰다.

이에 반해, 북한의 소련군은 잘 훈련되고 중화기로 무장된 군대를 양성한 다음 철수했다.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한 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공산군이 38도선을 넘어 남쪽을 침략했고, 순식간에 서울이 적(敵)에게 함락당했다.

6,25는 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남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에서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면서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고 했다. 기가 막힌다.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6.25마저 ‘서로의 총부리’를 겨눈 ‘쌍방과실의 역사’로, 북한의 침략이라는 사실마저 세탁해 주려는 엄청난 왜곡을 저질렀다.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 남한은 나라가 아니란 말인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말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때의 김원봉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인 북한의 6.25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이 발언한 그 나라 스웨덴은 6.25때 우리나라에 ‘야전병원 진료단’을 파견했던 국가다. 바로 그 면전에서 6.25전쟁을 그렇게 왜곡(歪曲)한 것이다.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전무하고 두 차례에 걸친 미사일 무력 도발도 감춰버린” 문 대통령의 스웨덴 발언에 대해 그야말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 6,25전쟁은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벌어진 전쟁이며. 내전(內戰)이 아니다. 내전에는 유엔군이 참여치 않는다. 누가 뭐라 해도 북한의 남침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유우방의 피로 지켜진 6.25 전쟁이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6·25전쟁 때 우리가 피를 흘리며 싸웠고, 현재 휴전(休戰)상태인 북한을 적(敵)으로 부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2018 국방백서》는 2010년 이후에 적시해 왔던 ‘주적(主敵)’개념을 아예 삭제해 ‘적’이 없는 군대를 만들어 ‘군’의 대비태세를 극도로 이완시키고 있다.

아쉬운 점은 ‘어떤 광풍이 몰아져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의지가 강함에도 불구, 국회와 국민에게 묻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명목으로 9. 19 군사 합의를 했을뿐더러 9.19 군사합의사항 이행을 계속 독려하고 있는 문 정권이다.

9. 19 평양 공동선언 이후 우리 군은 ‘적이 없는 군대’가 되어버렸다. ‘남북 평화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바뀌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의 군사 전문가 베게티우스의 격언이다. 흔들림 없이 국방의 의무에 충실해야 할 군대에 평화를 강요한다면 국방태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과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뻔하다.

군인은 문민 통치의 원칙을 철저히 존중하고 지켜야 하겠지만, 정치인은 군사의 고유 권한을 찬탈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군은 국군의 이념과 사명을 바탕으로 명예를 준수하며 오로지 전투 임무 위주의 부대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데, 군이 정치권 눈치를 보며 ‘무적(無敵)함대’가 아닌 ‘무력(無力)함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의 현 상황에서 ‘적 개념’을 없애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적이 없는 군대가 왜 휴전선은 유지하고 있는가? 군인들의 정신교육에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내용 자체가 없어졌고, 심지어 안보의 중요성조차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군대는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군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기념사에서 북한에 가서 고위직을 지내면서 6·25전쟁 공로로 북한 정권의 훈장까지 받은 자를 ‘국군의 뿌리’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니 군대가 어떻게 확고한 대적 관을 보유하겠는가? 현 정권 들어 군 전체의 사명감과 기강이 극도로 이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간부들은 군대 일을 전문성 있게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정신없이 바쁘다.

국가에 대한 소명(召命)의식을 바탕으로 부대와 장병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발전시켜나가기보다 진급해 생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똥별들만 잔뜩 있다. 군 인권센터 등 민간단체의 눈치를 보며 장병 또는 장병 부모들의 여론에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노출되고 있다.

문 정권은 ‘병영을 청소년 수련캠프로 만들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군기(軍紀)를 이완시키고 있다. 국회와 국민에게 묻지도 않고 신병 군사훈련 기간도 줄였을 뿐만 아니라 20km 행군 폐지도 검토하는 등 북한이 두려워하는 군부대도 해체 시키고, 방호벽도 허물었다. 문 정권은 장병들의 병영생활 개선에만 치중한 나머지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한 군기를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전력(戰力)증강보다는 병사들의 봉급을 인상함으로써 ‘표’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듯하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아래 싸울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금지곡으로 되었던 6. 25노래.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학창 시절 6월이 되면 부르던 노래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반세기가 흘러갔지만 지금 이 6. 25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부를 수 있을까? 60만 우리 국군은 부를 줄 아는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못 부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청소년도, 어른들도, 군대도, 대통령과 각료들도 모두 그 아픔을 체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슬프다. 문 대통령을 우리가 과연 한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갈등이 생긴다.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지난 22일은 보훈의 달을 맞이해 월남참전 고엽제 전우들을 초청, 오찬을 나누며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만행은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야 한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인.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