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 80%이상이 “건강보험이 과거 보다 향상됐다”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매우 향상됐다고 답한 경우가 26.9%, 대체로 향상됐다는 55.5%로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경우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로 집계됐다.

전체 연령대에서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70%를 넘는 가운데,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50대에서 90.3%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87.4%, 70대 이상이 85.2%로 그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42.2%, 대체로 도움39.8%)는 응답이 82.0%를 차지해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평가 또한 전 연령대에서 70%를 웃돌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도움이 되었다’가 86.8%, 60대가 84.7%, 70대 이상이 83.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전 국민 건강보장이 실현된 1989년 이후 30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며 혜택을 받아온 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부담만 해온 젊은 층도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3.3%가 ‘우수하다’(매우 우수 18.3%, 대체로 우수 45.0%)고 높이 평가했으며, ‘미흡하다’(매우 미흡 2.0%, 대체로 미흡 6.7%)는 8.7%에 그쳤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1.5%에 불과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으며,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로 2위,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45.0%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더 줄여야한다’는 의견은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들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으로 제도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국민들은 ‘공정한 부과체계개편’이 23.2%로 1위로 꼽았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가 19.8%로 2위를 차지했으며,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17.9%로 3위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여론 조사 결과를 분석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