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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의문 정책의 변명으로 일관 안돼
2019년 05월 23일 (목) 16:40:55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신 의료기술 개발 등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전략에 규제 합리화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고 병원의 의료 데이터 접근 규제 완화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건강보험 공단 등 이미 있는 6조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푸는 게 더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바이오헬스 규제를 지속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복지부는 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고 쟁점이 많아, 이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며 대책을 수립해왔고 현행법 내에서 실행 가능하고 효과가 큰 정책들을 우선 추진하고자 했다고 변명했다.

또한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는 병원 의료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돼 있다며 인구가 수십만명인 국가에서 국내 대형병원들이 보유한 임상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신 의료기술, 신약·의료기기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국가에서 과연 국내 사업을 수용할지 의문이다.

다른 나라는 생각하지도 않는데 마치 다 된 것처럼 국민을 오도해서는 안된다.

그렇지않아도 국내 대외적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정부는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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