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차 협상 진행

어제(22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된 첫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병원협회와 한의사협회가 그 주인공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전체 비중에서 지적된 부분을 작게 봤는데 다시 살펴본다는 의견을 비쳤다는 전언이다.

송재찬 병원협회 부회장은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진 상태라면 SGR 모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그 부분의 설명에 중점을 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공시된 회계자료를 살펴봤는데 의료수익은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그만큼 증가해서 전체적인 경영상황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타났다”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하고 투자가 발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의 회계 분석 근거는 주로 국공립병원 위주로 진행됐으며, 총 43개 병원(상종, 종병 등)의 회계자료를 분석했고, 그 결과 의료수익은 7% 증가했는데 진료비용은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용은 의료와 관련된 비용 모두(진료 수입과 비용) 0.5% 마이너스인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단 측은 매년 SGR 누적치, 기준년도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고,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비쳤지만 실천된 적은 없다”고 지적하며 “올해는 실천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싸우러 온건 아니니깐 잘 통했다”고 말을 마쳤다.

한의협, 1차 협상 진행

이어서 한의사협회의 1차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1차 협상에서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어려움에 대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장성 강화의 미흡함으로 실 수진자수가 5년간 대폭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공단 측은 재정소위에 보고하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들었다. 사실상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실망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SGR 모형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년도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가까운 년도 별 가중치를 두는 건지 오픈을 해야 하는데 오픈 하지 않는다”며 “오픈도 안 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며 재차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통계로 어려움을 증명하라고 해서 우리가 통계를 구해서 냈더니 공단이 가지고 있는 통계랑 다르다고 한다. 협상이라고 이른 짓는 것 조차 맞는지 모르겠다. 오픈 가능한 통계는 오픈하고 보자”고 강조했다.

반면 합의협의 주장에 대해 공단측은 협상 테이블에서 기준 년도와 누적 자료 기간을 공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 강청희 수가협상단장은 “회의석상에서 지난 번 재정소위에서 결정된 SGR 산출 기준년도를 예년과 같이 누적 12년 자료를 사용하기로 했음을 설명했고,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변수도 공개할 예정임을 전달했다”고 말하며 한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공단은 한의협이 원하는 순위 공개는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늘(23일)은 약사회의 수가협상 1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