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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망하고 내려앉아야 버리겠는가?
2019년 05월 09일 (목) 09:51:25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태로운 상태에 이르렀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문재인대통령.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나라를 바라보는 상황에 직면한 국민은 당혹하기만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때 식물국회소리를 듣던 국회가 때아닌 ‘동물국회’의 주인이 된 국민들로서는 착잡하기 그지없다.

선진화의 첨단 장치인 ‘패스트트랙’을 다루기엔 정치인들은 여전히 과거의 한계와 불신에 갇혀있다.

국회의사당 회의실 입구에서 망치와 빠루로 무장을 한 채 난투극을 벌리는 본능의 ‘동물’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경은 과연 어떠했을까?

금수(禽獸. 날 짐승과 들짐승, 즉 모든 짐승)를 벗어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 직전이다. 한쪽은 억울함에 분통을 터트리며 주저앉아있고, 한쪽에서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능청스럽게 희죽이며 미친 개(犬) 짖는 소리만 하고 있다.

국회가 이런 식이라면 인간 세계의 부조리를 동물의 시선으로 풍자한 1908년의 우화소설의 제목인 ‘금수회의록’을 국회 회의록 첫 표지에 붙여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만든 임시의정원은 지금의 국회다. 독립투사 29명으로 개원한 임시의정원은 100년 후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명실상부 국민의 대표기관이 됐다.

“국민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매일 쉬지 않고 일한다.”는 300명의 국회의원은 100년 전 나라를 세운 그 정신을 잇고 있을까?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직원을 늘려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도 국민은 믿지 못하고 외면한다. 인터넷에 올라온 국회의원과 관련된 각종 기사엔 차마 입에 담기에 무색한 욕설이 난무하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직업군 신뢰도 조사에서 매년 하위권을 맴도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 국민들에게 짐승취급을 받으면서도 국회배지를 달려고 혈안이 되는 이유는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되고나면 재테크의 달인이 되어 경제난 속에서도 재산이 쑥쑥 불어나기 때문이다.

매년 1억 이상의 재산이 불었다.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재테크 실력이 한 수 위다. 증가액이 평균 4억 5500만원 이다.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 덕이다. 의심 어린 시선이 쏟아져도 그때만 넘기면 된다. 해명은 판박이다.

“오래전부터 소유했던 부동산이고 도로 같은 인프라 구축은 낙후한 지역구를 위한 것으로 개인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뻔뻔하게 말한다.

하나같이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변명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최근 20년간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들은 국민과 ‘공감’ 하는 데 부족했고, ‘공정’ 하게 일하지 않았으며 ‘공신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과 공감하지 못하니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국회의원 스스로가 공정하지 못하니 불미스런 일에 소환되는 일이 많고, 지적 수준 낮은 언행으로 늘 교도소 담장 주위를 맴도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과거로 멀리 갈 것도 없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만 보아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3공(공감. 공정. 공신력) 지수가 부족한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월급을 줄이거나 아예 국회를 없애자는 청원까지 수백 건이나 될 정도로 나쁘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여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투쟁을 벌린 바 있다.

연동형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정수를 3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입하자고 한다. 각 정당이 주판알을 튕겨 본 결과이리라.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선거 과정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기 어려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입법 과정에 참여시키고, 정당 중심의 투표가 가능하도록 해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며, 국민의 지지율을 될 수 있으면 의석수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도는 5.16 군사혁명 이후인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되었다. 지금까지는 비례대표가 부정한 정치자금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어 왔다.

그래서 국민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비하하여 말하기를 '전국구'(錢國區)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동안 전국구는 지역구 경선을 회피하고 의원 상호 간의 교통정리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문제는 누구를 비례대표 후보로 선택할 것인가가 전적으로 정당 수뇌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동안 권력자와 기득권 세력이 늘 국민을 보고 자기들만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설득해 왔다. 국회의원이 반드시 전문가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굳이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각 정당이 전문위원회를 구성, 필요에 따라 자문을 받으면 된다. 국회의원은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능력이 있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면 충분하다.

그들 스스로가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일 필요까지는 없다. 따라서 국민들을 기만하며 단지 의석수를 늘이려는 얄팍한 수작을 부리는 연동제 추진은 국민들이 절대로 합심해서 저지해야 한다.

국민의 지도자를 뽑는데 선거라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과거 국민의 선택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고가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 비례대표제 의원 수의 증가를 주장하는 여. 야3당들을 보면 역겨운 마음이 든다.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어야 맞다.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대통령도, 국민도 국회를 불신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관심과 추앙을 받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해 정작 우리 국회는 나라가 좌파들의 잔치로 개판이 되어도 ‘누워서 침 뱉기를 하면서 서로 헐뜯기만 하고,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무용지물 동물국회가 되었다.

어떻게 일궈낸 민주주의인데, 입법부는 사법부를, 행정부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태는 무엇인가. 또 삼권 위에 청와대란 웬 말인가?

권력의 사냥개로 짖어대며 비밀경찰이 될 공수 처 신설은 또 웬 말인가. 민변 출신들이 절반을 차지할 공수처가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분배’의 사기 이론이다. 주 52시간 근로 때문에 좋은가? 투잡 뛰는 사람이 생긴다는데~~. 과연 그런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북한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이 나라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하며 지지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문 정권의 부류들의 의원들은 안하무인으로 독선, 독주를 하는 문재인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침묵하며 동조를 하겠는가?

얼마나 더 망하고 내려앉아야 제정신 차릴 것인가? 이게 의원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나라 모습인가? 의원들이 꿈꾸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궁금하다.

나라가 좌경세력에 흔들리며 위기에 빠졌는데도 의원들은 어이없게도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눈도장을 찍으며 군침을 흘리고 있다.

한마디도 못하고 제 이익만 챙기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의원들, 정말 실망스럽다. 그런 짓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보좌관 수도 줄이고, 세비도 삭감하고 특권도 없애야 한다. 일반 공무원과 동일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종이 되는 게 아닌가.

동물처럼 싸움질만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의원 한명, 한명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지금 여. 야당의원 상당수가 고발을 당하는 등 감정이 격화된 상태다. 이참에 아예 국회해산운동을 국민의 힘으로 하되, 동물들을 암수 구분 없이 동물원에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아울러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위헌 판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곧 자멸을 눈앞에 두고 있는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은 적폐청산 대상과 주적이 자유 한국당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냉소하며 분노하는 다수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인.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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