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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가 동물국회로 된 국회 해체 청원하자
2019년 05월 02일 (목) 09:59:33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 사회주의 국가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저렇게 설쳐도 되는가요?” 일자리가 사라져도, 귀족노조가 정권을 좌지우지해도, 조작과 거짓말 언론들에 놀아나 국민들의 알 권리가 상실되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도, 폭동으로 경찰에게 대들다 죽거나, 부정한 돈 받아먹고 자살해도 영웅이 되고 국립묘지에 묻히는 희한한 세상,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군인들과 유가족은 대통령부터 외면당하는 나라, 나이 든 사람들이 지적이라도 할라치면 ‘보수 골통’ ‘극우 보수’라며 입 다물라고 하는 세상, 안보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좌파를 지지하며 환호하는 기막힌 세상, 많은 국민들로부터 한탄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이해찬 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여당, 그리고 야 3당만 모르는 것 같다.

아니 알면서도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에만 골몰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야말로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형상이다.

정치는 보복, 경제는 무능, 외교는 굴욕, 사회는 재앙. 3년차로 접어드는 문재인대통령의 낙제 점수다. 4월 국회가 소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국회 정상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장외투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합의안을 둘러싼 더불어 민주당(민주당). 바른 미래 당의 갈등으로 국회일정 합의조차 불투명하다.

국회의원들조차 계산법을 이해 못 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반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상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왕따에 폄하 당하고 가슴을 치는 한국당, 총선을 1년 남겨놓고 벌써 여당은 선거전에 몰입한 것 같다.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수렴해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며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청와대 측근은 “취임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은 흔들림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과연 그랬을까? 취임사를 보면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진 게 있는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

작금의 문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막가자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는 물론 국정원. 경찰청, 언론과 시민단체까지도 장악하면서 7권을 장악했다는 소리를 듣는 문재인대통령이다.

국민과 국회의 관계가 이보다 더 적대적이고 독선적일 수 있을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없었던 희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툭하면 ‘가짜뉴스’ 라고 뒤집어씌우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제대로 못 시키는 언론이라고 비난하며 잘못된 것은 무조건 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문대통령.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자기 아들, 딸, 사위의 비리 여부에 대한 논란에는 입 다물고 있는 문 대통령이다.

김정은의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하지 말고, 중심 잡으라.’는 소리에는 침묵하면서도 ‘김정은 수석 대변’인 소리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고 있는 여당과 정의당, 역정을 내며 강력하게 부인하는 건 그만큼 시인을 하는 것 아닌가.

이에 앞서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하는 상설 특검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상설특검법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상설 특검 검사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공수처 검사는 또 누가 감시할 것이며 검사장은 누가 지명할 것인가. 더구나 이번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들은 수사대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대통령 마음대로 직속친위대를 만드는 것이 과연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겠는가. 아니 그런 공수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도 대다수 지각이 있는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며 "7권을 장악한 정권에 막강한 친위대(?)까지 생기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느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 미래 당은 민주당과 합의했다는 ‘공수처 수정안’을 의원 총회에서 추인하려 했지만 표결도 하지 못한 상태다.

수정안은 당초 민주당이 주장한 ‘기소권을 가지지 않는 형태의 공수처’ 대신 검사. 판사. 경무관 급 이상 고위 경찰 등에 한해선 공수처도 기속권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여당은 이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른 미래 당은 공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이 여야 대화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야합’ 으로 단정 짓고 규탄에 나섰다.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야외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좌파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고 일침을 가하며 청와대와 여권을 거세게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약자를 위하고, 묵은 적폐를 없애겠다는 착한 말만의 성찬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왔다.

초심의 말들 중 하나도 실현된 것도 없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도 이뤄진 게 없다. 비리 공직자 척결도 원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변명을 했다. 오히려 적폐대상이 적폐를 한다고 설친 격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제 꿈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런 문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이렇게까지 무시를 할 수 있을까? 청와대 직원들에게도 “내 의견에 반대해야 한다.”고 쓴소릴 듣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코드 인사로 잘못된 ‘조국’도 책임을 물어 경질하지 않았다. 모두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꼼수라는 거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래서 국민은 역겨운 거다.

문 정권이 집권하면서 정치의 품격, 금도가 사라졌다. 막가파식으로 정치가 변질되고 오직 국민이 아닌 지지자만 있는 형상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좌파진보(?), 우파 보수로 양분화되면서 당 대표들마저 정치적 대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서로가 막말을 하면서 감정싸움으로 몰고 가는 형상이다.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로 기대됐던 문 정권의 소통 수단들이 오히려 대결 정치의 첨병이 되어 국민의 입장으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무리 자신들에게 유리하더라도 선거법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 한 일로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12월 15일 5당 합의는 선거법과 개헌을 연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새 선거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 다른 개혁 법안을 묶어야 소속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며 공수처 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더구나 공수처 법은 사법부에서조차 당혹해하고 있고 검찰총장까지 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촛불시위를 ‘촛불 혁명’ 이라고 말하는 데 혁명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싶다. 체제를 완전히 갈아 부수겠다는 것이 아닌가.

좀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한마디 더 하겠다. 문 대통령은 1919년 상해임시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감히 지적하지만 민족해방 전선의 시각에서 본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임시 정부’는 글자 그대로 임시로 세워진 정부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식 국가체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정식으로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가 건국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라고 자처하지만 그것 또한 믿기 어렵다.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고 있는데, 유독,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있는 남한만 매사 비협조적이다. 심지어는 북의 인권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기구도 없애고, 한. 미가 격년제로 북한 탈북민 교류회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1200만 원 정도의 교류 지원금이 삭감되었다. 선진화법을 적용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의원을 고발한데 이어 이에 뒤질세라 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자유한국당, 모두가 이성을 잃지 말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푸는 지혜를 보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들을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에 무엇이 도움되고, 무엇을 얻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무소불위의 장희빈. 일자무식의 장희제의 비참한 최후를 역사에서 보지 않았는가. 복수에 눈이 어두웠던 연산군도 폐위되고 결과는 비참한 생을 마감했다.

문 정권의 철권 같은 세도도 부러질 날이 올 것은 자명하다. 바람이 있다면 청와대 게시판에 아예 국회를 해체시키는 청원 글이 올려 졌으면 한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인.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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