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18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는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2015년 시설급여, 2016년~2017년 재가급여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도 시설급여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74.9점으로 직전 평가(2015년) 대비 1.1점 올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평가 실시기관 4287개소 중 최우수(A등급) 기관은 577개소(13.5%), 우수(B등급) 기관은 930개소(21.7%)로 전체기관의 35.2%가 우수등급 이상으로 평가됐다.

직전 평가(2015년) 대비 우수(A,B등급) 기관 비율은 0.8%p 높아지고, 최하위(E등급) 기관 비율은 2.9%p 하락했다.

공단은 24일 대전 코레일 본사 대강당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를 개최해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A등급) 기관 577개소에는 최우수 기관 현판을 수여하고, 평가점수 상위 20% 범위에 속하는 최우수기관 455개소에 대해서는 총 76.4억원의 평가 우수기관 가산금을 지급했다.

평가대회에는 최우수(A등급) 기관 300개소가 참여하며 2018년 평가결과 공표, 우수사례 소개, 현판 수여식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이번 정기평가는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국민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평가지표를 강화했음에도 평균점수가 향상되어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의 전반적 향상을 확인하게 됐다.

특히 이번 평가결과 개인 설립기관 및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의 점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서비스 질 상향평준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평가영역은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급여제공결과’ 영역은 직전평가 대비 점수가 상승한 반면,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영역은 하락했다. 

‘급여제공결과’ 영역은 직전평가 대비 16.0점 상승하였으며, 2018년도에 신설된 ‘유선만족도’ 문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문해 평가하는 지표로 95.5%의 장기요양기관이 높은 만족도를 받았다.

‘수급자 권리보장’ 영역과 ‘급여제공과정’ 영역은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표기준을 강화한 것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18년도 최하위 기관에 대한 수시(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2017년 정기평가 대비 평균점수가 11.9점 상승됐다.

2017년 정기평가에서 최하위(E) 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단의 컨설팅 서비스 등 집중 지원을 받았으며,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단은 평가결과 하위(C,D,E등급) 기관이 미흡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문 컨설팅 및 최우수기관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멘토링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평가가 거듭될수록 기관 간 서비스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수준이 상향평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장기요양기관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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