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 안돼…서면심의 강행 중단해야"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건정심 위원을 대상으로 동 계획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며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5년간 국민건강과 의료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서면심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회적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여러 차례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없고 복지부의 목소리만 담고 있기 때문에 동 계획안이 비난받고 비판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결정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과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번 서면심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서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해 버려졌던 관료주의적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 행태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복지부가 건정심을 관치의료 추진을 위한 거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실패할 것이 자명한 동 계획안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계획안에 대한 건정심 위원들의 찬반 의견을 낱낱이 공개해 건정심이 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정심의 역할 및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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