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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을 자초하는 문 대통령
2019년 04월 11일 (목) 11:51:18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최근 노동 운동가 출신인 홍원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장두노미(藏頭露尾)라는 사자성어를 말했다. ‘장두노미’는 쫓기던 타조가 머리만 덤불 속에 처박은 채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에서 유래된 사자성어다. 이는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드러나 있다.’라는 뜻으로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 어떻게 하든 숨기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김학의 사건을 모른다고 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던진 말이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뻔뻔하다 못해 마치 철(鐵)의 얼굴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5.18사태로 인해 자유한국당 의원 세 명을 제명하라고 난리를 피우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유공자 명단 공개는 왜 함구를 하며, 또 김경수 구속과 관련해서도 사법부를 억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지, 그리고 김경수를 구속시킨 판사를 기소하고, KBS 망언 일삼는 김재동, 김용욱 국민 세금으로 출연료 지급하는 양승동, 5.18 유공자 만들고 북한 공산당원을 국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피우진의 퇴진은 외면하는 민주당. 그야말로 ‘장두노미’ 는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오히려 민주당 홍원표 원내대표와 문 대통령과 여당에게 앙천이타(仰天而唾-하늘 보고 침 뱉기 남의 잘못된 점에 대해 험담을 실컷 늘어놓다가도 입장이 바뀌면 그대로 덮어쓰는 경우가 있다.)의 사자성어와 함께 ‘역풍양진 진부지피 환분기신’(逆風楊塵 塵不至彼 環盆其身-바람을 거슬러 먼지를 날리면 상대에 이르지 않고 제게 되돌아오는 것)이란 사자성어를 들려주고 싶다.

한겨레 기자출신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함에 따라, 부동산 이슈가 화약고가 되면서 주무부처가 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자진 사퇴를 하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가 지명 철회되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3채(잠실•분당•세종)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명 직전 딸에게 아파트를 넘기는 ‘꼼수 증여’로 시끄러웠다.

또 조 후보는 2017년 12월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관련 학회에 참석했던 사실이 드러났으며, 청문회 과정에서 아들의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올렸다”고 답변해 논란을 부추겼다.

문 대통령은 급기야 야당이 둘(최정호. 조동호) 이외 다른 후보자의 청원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공격하는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와 관련, “정치적 성향이 달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지명철회와 관련해)일축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다." 며 "그들이 잘못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 달라.” 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이처럼 7명 모두에게 참담한 성적표가 나옴에 따라, 안이한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었지만, 본드 같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번에도 비껴갔다.

민주당 홍원대대표는 자유한국당이 7명 후보자 모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과 관련, 과도한 정치공세로 내몰았다.

더구나 김영철 통일부 장관 후보는 대북제재 무용론과 남북경협조기 재개를 주장해 온 인물로 문 대통령의 코드에 적법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두 딸은 미국에 유학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일본을 적대시하면서도 자녀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영주권을 갖고 있다. 진보좌파들의 지독한 인지부조화 현상이자 그들의 특징이다.

처음부터 부적격자를 내세워놓고 질타하는 의원들을 과도한 정치공세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애초에 후보들에 대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철저한 검증이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친북성향에 부동산 투기 등 비리가 밝혀지는 부자격자들 뿐이다, 공산국가도 아닌데 어찌 지적을 하고, 거부하는 것이 과도한 정치공세라 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 홍 원내 대표 말처럼 본질을 흐르게 하고 신상털이로 망신을 주는 인사청문회라면 아예 없어져야 한다.

여. 야. 구분 없이 똑같은 의원의 신분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의하고 판단해야 하는 데 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신상털이하는 식의 청문회를 하며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더구나 청문회에서 채택이 안 되어도 대통령이 안하무인으로 임명하는 자리라면 굳이 많은 시간을 버려가면서까지 청문회를 할 의미가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청문회 규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규정을 바꾸기보다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토록 하면 된다.

여. 야를 탓하기에 앞서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기에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마나 한 인사청문회,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자는 것인가. 비애감을 느낀다.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계파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무를 가장 잘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 임명하는 자리이다.

그것이 설령 정적(政敵)이고, 자신에게 불경한 사람일지라도 맡겨야 한다. 또한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설령 의심이 든다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문 대통령은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최정호. 조동호 후보자를 제외한 박영선. 김연철 등 5명에게 장관 임명장을 주는 등 초강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야당의 공세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정국 냉각은 물론 집권 3년차 국정 수행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밖에도 야당은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인식과 국가안보 책무를 저버린 행위를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친북성향으로 비춰진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피우진 보훈처장, 국제 망신을 시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을 무시함은 물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몰락을 자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입증하듯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1%대로 하락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원래 지지층 외에 새로 지지층으로 끌어모았던 중도 그룹이 대부분 문 대통령에게 실망을 느끼고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국 수석이 청와대의 완벽한 트로이 목마라며 이미선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으나 ‘35억 원대 주식 보유 파문으로 부실 검증 논란이 재차 불거지며 여당의원들까지 한숨짓는 인사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문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감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건설사 관련 재판을 하면서 해당 업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약 42억 6000만 원 가운데 83%인 35억 4887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갖고 있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청와대가 새로운 국정 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경제침체까지 이어지면서 민심이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여당 내에서도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자중지란이 벌어지는 등 레임덕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5월로 예정된 민주당 원내 대표 경선에서도 친문재인 계 후보가 어려움을 겪는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 건물이 무법천지로 변한다. 곧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들은 사실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마이클 레빈의 말이다. 깨진 유리창(민심)을 가볍게 여기다간 문 정권이 몰락할 것이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이 성난 민심을 회복하고 임기를 마치려면 친북성향의 측근인사들을 척결하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정 기조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특히 이번 미국 방문에서 김정은을 위해 트럼프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트럼프와 머리를 맞대고 김정은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귀국하기 바란다.

이번에는 또 무슨 망신을 당하고 올까 위태롭기만 하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문 대통령이 제발 문전박대는 당하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이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인.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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