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계획 발표…잘사는 포용 복지국가 지향

올해는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의료비 부담 경감, 국민 건강증진, 아동투자 강화, 노후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 지원 확대, 일자리 및 보건복지정책 혁신 등 7대 정책이 중점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추진 계획을 보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올 하반기부터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줄어든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만 병상에거 2022년 10만 병상으로 확대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늘어난다.

보건복지 일자리가 10만 7000명에서 2022년 40만 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된다.

보육‧돌봄‧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 명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 확충,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일자리도 2022. 9만 7000명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에 대해 추가 공제를 한다.
   
자활단가 인상(26.6%),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39세로 확대한다.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과 관계없이 4월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만 7세미만까지 확대 한다.

복지부는 5월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노인 일자리 지원 등 노후 보장, 장애인 지원 대책,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 건강관리 대상 확대 등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방안 등을 내놓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하여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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