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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무리한 추진 안된다
2019년 03월 11일 (월) 13:45:49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관련 실무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건강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의 무리한 실적 채우기로 관련 부처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사업장의 편의제공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접수기관 위탁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관련 업무 인력과 예산은 6개월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늘려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일자리지원사업 정착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국고지원 없이 납부할 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줌으로써 보험료 수입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2018년 경감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액이 2,648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1인당 월평균보험료가 18년 상반기 기준 5만2110원으로 전국 지역가입자 1361만 명 중 약 37.3% 수준에 해당된다.

미래의 사회보장인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 경우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

이제라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장단점을 신속히 파악해 인기위주의 정책이 아닌 실제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계속 주장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 기다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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