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약국 매매 불법 컨성팅업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이를 통해 약국의 신규 및 중개 거래의 피해를 막고 투명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대업 당선인은 “약국의 신규 개설 및 기존약국 매매와 관련해 거래 중개 행위자, 자칭 약국 컨성팅 업체들의 횡포가 과도”하며, “약사들에게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등의 근거 없는 비용과 과도한 컨설팅 비용요구로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왜곡하고 있는 사기 계약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른바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의 객관적 산정 근거 없는 약국 중개 수수료와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등 요구로 의료기관의 탈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 입점 지원비 및 수수료로 약국에 비용을 요구해 병의원과 약국의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약사간 담합을 조장하고 의료기관 리베이트를 조장함으로써 정상적 의약분업을 왜곡 시킨다고 문제점을 꼽았다.

법적조치에는 컨설팅 업체가 정식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미 발행 등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고발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며, 비정상적인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세무조사 의뢰를 통해 근절하고, 사기 등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약국 컨설팅 업체에 대해 대 회원 정보 공개를 통해 업계 자체의 정화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약국 매매 및 임대차 거래시 표준 거래 계약서 보급을 통해 계약 미이행에 따른 회원의 법적 조치가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대업 당선자는 “새 집행부의 출범에 많은 회원들의 기대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약계에 산적해 있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며 “하나 하나 바로 잡아가는 것이 새 집행부에 주어진 회원의 기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정식 출범을 하지 못해서 시작을 못 하고 있지만 여러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들을 해나갈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 당선인은 “어떤 일도 서툴게 급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지만 만약 한다고 한 일은 주저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아주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