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인상 등 정부와의 협의 결렬…의료 총파업 등 고려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모드 전환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통해 "이제 정부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우리 스스로 변곡점을 그려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월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서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일 정부와의 협의가 최종 결렬됐다.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적정한 수가 보장을 약속했지만 말 뿐이었다"며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협회 제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은 OECD 주요국에 비해 2배가 넘으나, 의료비 지출은 약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외래 진료일수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연간 입원일수 또한 2배가 넘는다.

국민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이며,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 9.0%보다 1.3%나 낮다.

의협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수가 '인상'이 아닌 '정상화'"라며 "이 통계들이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정간 신뢰구조가 기반이 대야 하는데, 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지지부진한 답변은 의정이 더 이상 공조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이제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며 회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의료 정상화를 강력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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