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문케어 철폐 및 수가 정상화에 노력해야"

의원협회가 의협 집행부에 대해 정부의 기만전술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고 전면적 문케어 철폐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며 일침을 날렸다.

대한의원협회는 31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현재의 문케어 정책을 현행대로 계속 늘려갈 것임을 천명하고 의협이 요구했던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의 부활은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최대집 의협집행부는 문케어 전면 저지라는 후보 시절의 공약마저 내팽개치면서까지 정부의 방향대로 수용해왔다"면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철저하게 농락당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급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막았으니 이미 문케어 저지는 달성됐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복지부장관이 직접 밝힌 대로 정부는 로드맵대로 단 한 번의 방해나 저지 없이 문케어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문케어의 본질은 현재의 저수가 의료시스템을 공고히해 의료계 착취를 영속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케어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진찰료 인상 및 처방료 부활을 서로 맞바꾸려 생각했다면 이는 착각이며 오산"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정부는 짧은 진료시간 개선을 수가 인상의 전제 조건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이 수가정상화라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현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문케어 저지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해 말뿐인 투쟁과 협상을 걷어 치우고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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