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슬픔에 잠겨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사례 관리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 박모씨는 조울증 환자로, 2015년 심한 조울증을 앓아 1년 반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며,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채 지내다 사건 당일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 0.136%는 전체 범죄율 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의지할 곳이 병원과 가정뿐이며, 퇴원 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등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하는 등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국내 정신질환자는 387만 6,204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중증 정신질환 유병률은 전 인구의 1%다.

2016년 현재 입원 및 입소(7만9,401명)를 제외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는 43만 4,015명이며, 이 중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 중인 대상자는 19.07%인 8만 2,776명이다.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중 80.93%인 35만 1,329명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 관리되지 않았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해 7월23일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작단계"라고 강조하면서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고를 방지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실효성 있게,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15개 시군구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실정으로, 모든 시군구에 조속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 환자수가 현재 60~70명으로 과다한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여 담당 환자수를 29명 수준으로 경감하여 서비스의 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재활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신요양시설은 2015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정신재활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남아있어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신축비를 지원함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정신재활시설 확충이 더디고, 지역 불균형 해소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체계 구축

남 의원은 이날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욕구 역시 높은 편으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정신질환자가 의지할 곳이 병원과 가정뿐이며, 퇴원 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등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와 예산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수야당의 반대로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