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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대통령 관심사는 오직 북쪽 '김정은'뿐?
2018년 12월 27일 (목) 09:42:26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갈 길은 험하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직면해 있는 현실이다.

나라는 풍전등화, 공산주체교에 먹힐 위기에 진입하면서 세상이 뒤숭숭하니 이번에도 무릎을 탁치며 박장대소할 만큼 재미있는 유머가 나돌고 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청와대 안에 있는 절 이름을 물었더니 ‘민간인 사찰’이란다. 그럼 그 사찰의 중앙법당에 모신 불상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했더니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청와대에서 매일 마시는 물은 했더니 그건 ‘불순물’이란다. 그럼 청와대 안에 내리는 눈의 이름은 뭐냐고 했더니, ‘기밀누설’ 이라고 한다.

더 귀가 솔깃한 건 먼 훗날 문재인이 죽어 오매불망 그리던 평양을 바라보며 자신이 해상구역을 해제한 백령도 앞바다 조그만 바위에 묻히게 되면 그 초라한 바다 위의 무덤 이름은 ‘무능왕릉’이라고 했다.

그래도 왕의 칭호를 받으니 문재인은 행복한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닌가. 착한 국민들을 둔 덕일 수도 있다. 그 이상은 말하고 싶지도 않다.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세상인심이 그렇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자유 대한민국, 온 세계가 한국의 놀라운 성장 발전을 부러워했던 자유 대한이 인류의 오물, 쓰레기 같은 체제에 삼켜질 위험에 빠졌지만, 꿀 먹은 벙어리 언론매체와 자기 일신의 보신에만 급급한 국회의원들, 식자라며 입으로만 떠들어대던 학자들, 누구라 할 것 없이 사법부는 물론 군(軍)까지 문 정권 눈치 보기에 ‘달인’이 되어버렸으니 위기는 분명 위기인 것 같다.

공산 적화되면 당장 제 목숨을 제대로 부지하지 못할 텐데, 무엇을 믿고 태평한지 안타깝기만 하다. 만일 우리나라가 문 대통령과 김정은 이가 짜놓은 계획대로 ‘연방제’가 되고, 적화돼 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투표를 하면 김정은 이가 되는 건 당연하다. 지금 우리가 태평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암튼 문 대통령의 내년 전망은 암울하기 짝이 없다. 연말까지 그가 추구했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그리고 그토록 김정은에게 추파를 던지듯 하며 애태우던 김정은의 답방(남방)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유일한 희망 사항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도 이뤄 놓은 게 없다. 종전선언은 애초부터 미국은 물론 북한의 무관심으로 혼자만 북 치고 장구 치다 시들해졌다.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종전을 선언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는 인식이 퍼진 탓도 있을 것이다.

이제 고대하고 장담하던 김정은의 연내 답방도 물 건너갔다. 그야말로 맥이 빠졌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북한에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는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을 시작으로 김정은을 구하려는 원대한 망상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남북이 지난 26일 개성 판문 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오전 북한 개성 시판문 역에서 착공식에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 남한과 북한 관계자들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로써 남북은 10년간 멈췄던 철도와 도로 연결에 ‘재시동’을 걸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북한 철도와 도로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전혀 경제성도 없는 국민의 세금 낭비요 망국적 국부 유출이다. 지금 같은 초고속시대에 몇 시간만 비행하면 갈 러시아를 20박 21일간 시베리아 벌판의 강추위 속에서 기차를 타고 허허벌판을 바라보면서 갈 바보는 없을 것이다. 이제 국제물류는 열차가 아니라 선박이다.

여객. 화물 어떤 수요에도 경제성은 없다.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도 고속철도로도 물리적 커버되지 않는 장거리는 항공기가 담당한다.

문재인 정권이 가렴주구의 증세로 거둔 돈은 본디 기업과 자영업자 민간에 돌리면서 경제를 살려야 할 돈이다.

그럼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북한에 낭비할 돈이 있다면, 다른 선진국들처럼 감세를 해야 맞다.

민간 기업 옥죄어서 만든 피의 돈을 북한 김정은에게 퍼붓게 만들 수는 없다. 북한에 철도. 도로 놓을 돈이 있다면 남한의 공항과 철도에 투자하라.

그래서 도시철도 사각지대들에 지하철을 주요 교차로마다 깔아주고, 또 부속들도 충분하게 교체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마땅하다.

일용직 젊은이들의 죽음을 더 이상 방조해서는 안 된다. 문 정권의 도그마 적 경제정책이 실패로 우리 경제가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건 억지고, 악재다.

운전기사를 자처한 문 대통령은 멀쩡한 경제는 공연히 손을 대서 과거 정부가 공들여 수주한 원전 건설 사업을 멍청하게 다 망쳐놓았는데도, 여전히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국정의 8할 정도는 북한 김정은에게 가있는 것 같다.

관심사가 국내 일자리 경제보다, 북한이란 느낌이 든다. 어찌 된 것인지, 북한 김정은에게 아주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정말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모양새로 보면 연내 답방이 성사되지 않자 한반도 운전자 론이 뒤로 밀리고, 대신 경제 이슈가 수면에 떠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북한도 답방을 미루며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김정은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되자 남북이슈는 자연히 소강상태로 바뀌고, 대신 경제 이슈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다.

뒤늦게 경제 활력 찾기 행보에 나선 문 대통령이 일부 대선공약까지 과감히 포기하며, 실용주의 노선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는 새해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 커지자 국정운영 기조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유야 어디 있던, 이번에도 또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대선공약 1호'였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항상 말 잔치만 요란했을 뿐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도 지킨 게 없다.

오죽하면 현 정권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조소를 받고 비웃음을 사겠는가. 성장과 고용, 투자, 소비의 모든 경제지표가 기대 이하다 그러는 사이 고공 지지율도 40%대로 내려앉았다.

문 대통령의 5년 단임 임기는 3분의 1이 지나갔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국가적 불행이고, 자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국민의 공복이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이 원하면 이야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며 국민을 속이는 악행은 변하지 않고 답습을 하며 국민들에게 쓴웃음을 짓게 한다.

과거를 뒤지는 적폐청산, 세월호 사건, 5.18사태. 이제 할 만큼 해왔다.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를 위축시키며 정치권을 제압하려는 검찰 수사도 마무리할 시점이다.

떨어지는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남북관계에 조급하게 올인하는 건 더 경계해야 한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켜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선 안 된다.

지금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해온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를 강구해야 할 때다.

남겨야 하는 건 속 빈 사람처럼 비실비실 웃으며 찍는 기념사진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참모습이며 진실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제 그 때가 온 것 같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패널.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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