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경남제약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제제를 받았고 쎌트리온 헬스케어는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유지 결정을 받은 반면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소액주주들은 같은 분식회계 혐의로 심사를 받았는데 완전 반대 결론에 대해 기준이 뭐냐는 등 형평성이 없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상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4조 5000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상폐가 안되고 경남제약은 50억원 회계 위반에 과징금 4000만원에 상폐라니 말도 안된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법이란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제약에 대한 기심위의 상폐 결정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의혹이 간다.기업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적용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