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11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의 즉각적인 취소를 주장했다.

최 후보는 "내국인 진료금지를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허가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인 장치가 전무하다"며 "이를 막지 못하면 공적인 건강보험체계가 무력화되고 민영의료보험이 득세하는 의료 영리화는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이나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민영의료자본은 호시탐탐
의료시장 진입을 시도해왔다"면서 "삼성화재같은 거대 민간보험회사들도 자신의 영업이익극대화를 위해 환자개인정보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장 진입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후보는 "영리병원 추진과 민간영리회사의 환자개인정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진출에 대한 공적 규제장치를 두지 않으면 자본과 환자개인정보를 독점한 빅브러스에 의한 국민건강시장 독점과 이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해진다"면서 "수 많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도  민감정보인 환자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거대 민간보험회사들의 환자개인정보 보건의료 빅데이터 상업화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전략적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 약사회도 공적 목적외 환자개인정보 빅데이터 상업화 저지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과거 약정원의 환자개인정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리스크 관리 실패로 pm2000인증 취소와 민형사소송, 환자개인정보를 팔아먹은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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