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와 자본의 배타성 지켜야" 입장 발표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조건부허가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의 견지에서 영리병원과 연관돼 제기될 수 있는 ‘법인약국’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힌다"면서 "법인약국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번 물꼬가 터지면 거대 자본의 유입과 비약사 약국 개설 허용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웃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처방조제를 주로 하는 조제약국중 약 90%를 법인약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개설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약국은 전체의 8.7%에 불과하다는 현황을 볼 때 가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법인약국은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는 게이트키퍼로서 역할하기 보다는 수익을 우선으로 하며 이윤 극대화를 위해 경쟁한다"면서 "우리는 국내에서 의료영리화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이 논의가 약국법인화 허용 주장으로 확대•왜곡되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업 후보는 "정부의 책임 있고, 일관성 있는 대처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회원들에게는 회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해 항상 깨어 있는 약사회, 소통하는 약사회, 미래를 준비하는 약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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