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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문재인’이 “친북·종북 문재인”으로'
2018년 11월 15일 (목) 09:26:19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정부가 내년도 47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인권재단 운영 예산을 보면 10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북한 인권'이 들어간 통일부 사업 예산은 138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줄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담당 조직은 축소되었고, 외교부의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도 현재 공석이다.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변호사 모임의 대표는 "북 인권 단체들이 계좌 압수 수색을 당하는 등 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정부 지원금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후원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대북 경협과 지원에 쓸 남북협력기금은 9.624억 원에서 1조 1004억 원으로 늘어났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핵화 조치가 부족하다며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지원할 예산부터 늘려 잡았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의 진보 단체들은 국내의 인권 문제에는 발 벗고 앞장서면서 희한하게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아예 외면을 하는 수준이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권이 의도적으로 미국을 속이고 북한의 인권 만행을 두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국내 언론매체의 편향적 보도로 인해 외신보도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미 월스트리스저널(WSJ)에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소장이 쓴 "서울(문재인 정부)은 어떻게 평양(북한정권)의 만행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나" 라는 기고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스칼라튜는 이 기고문에서 최근 진전되는 남북대화를 비판하면서 “평양 남북회담 성명서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는 북한정권의 비핵화의지 등이 모호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사실상 비핵화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면서 “특히 북한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란 다름 아닌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동맹 폐기를 의미하는데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이 입장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는 이어 “문 대통령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10만 명 등을 포함한 일반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북한 주민의 삶의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소장은 또, 문재인과 김정은이 서명한 합의문 중의 ‘자주원칙’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 용어가 영어로 번역되면 ‘민족자결권’ 같은 모호한 단어로 변신하지만, 사실상 이 단어는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미국과 자유세계를 제외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주장을 그대로 담은 남북 간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문재인의 연설들은 평화구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북한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문 재인이 김정은 식의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주체사상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서, “문재인정권이 북한정권의 주민인권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또 “문재인 집권 이후 대북방송을 포함한 국내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90% 이상 감소했고 이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USB의 컨텐츠를 검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지속되고 있으며 평양 엘리트들의 호화생활 역시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주요 매체들에서도 문재인의 친북행보를 비판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문재인 정권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사국 국민인 우리들만 이상하리만치 현 정권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위급한 상황임을 모르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도 모르겠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브렛 베이어 폭스뉴스 앵커가 한국 언론 통제에 대해서 질문해 문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린 적이 있다.

월스트리스저널 외에도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고든 창 동북아 안보전문가도 지난 8월 대표적인 국제안보 주간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에 문재인정권의 주사파 배경과 친북행각의 내면을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28일에는 워싱턴 D.C. 소재 저명한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마이클 루빈(Michael Rubin) 연구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교과서 수정(한반도 유일합법 정부, 자유민주주의 등 삭제)을 거론하며 "한국이 북한의 참혹한 역사를 덮기 위해 학생들을 세뇌시키려고 한다."라는 기고를 한 바 있다.

워싱턴이 변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인식이 비판 일색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워싱턴의 이러한 인식변화는 최근의 일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나 여론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찾기가 어려웠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인식이 비판 일색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은 ‘촛불 혁명 문재인’이라는 중립적 인식에서 “친북•종북 문재인”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여론이 문재인과 김정은의 대미 평화공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냉철함을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국무부는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하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인권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북한 정부에 의한 지독한 인권침해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해 북한 지도부의 책임규명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니 문재인 정권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일만 남았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패널.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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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하시죠
(112.XXX.XXX.195)
2018-11-16 07:24:02
왜이리 선동 칼럼을 쓰시나.
의료지에서 이거 뭐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때 1조 2천억원 이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썼죠.
근데 그들은 협력기금 예산은 써놓고 뭐했죠? 북한한테 미사일만 주구장창 실험하게 하고
개성공단 철수라는 희대의 바보짓까지 했죠? 그 예산 다 어디로 갔나요?
항상 종북이니 뭐니 헛소리하는 사람들 특징이 과거 보수정권때 북한에 지원한 돈과
협력기금이 진보정부보다 더 많이 쓰인건 몰라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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