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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층약국 규제 조례 개정 위한 정책 수립"
"의원 조기 폐원 약국 부담 고스란히 전가" 지적
2018년 11월 08일 (목) 17:00:25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예비후보가 난립되고 있는 층약국에 대해 규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박영달 예비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층약국으로 인해 약국 공공성의 약화된다. 층약국은 1층 약국과 달리 공공 도로면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조기폐문해 야간시간이나 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면서 "의사의 편법약국 개설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의원을 개설할 때 브로커와 연계해 미리 약국 공간까지 매수 또는 임대해 의원 옆 층 약국을 고액의 임대료나 권리금을 받고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하는 편법 약국 개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약사는 고액의 임대료 지급으로 고통을 받거나 의원 조기 폐문으로 부동산 사기피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층약국 등장으로 처방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1층 약국의 역할과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고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전통적으로 야간시간 및 휴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했던 1층 약국의 입지가 구조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층약국 규제 방안으로 한 지방단체의 조례제정 사례를 들면서 "모 지자체는 위장점포를 악용한 편법 층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층약국 개설 후라도 1년 이상 위장점포가 유지 운영이 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약국 개설을 반납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지자체와 협의해 편법 층약국 규제 조례 개정과 같은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면서 "경기도약사회를 지역보건정책을 책임지는 제2정책조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조례제정 같은 시도 지역보건정책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약국 개설시 공공 도로에서의 접근성을 약국 개설 기준으로 삼는다"면서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약국 개설 기준을 개정해 층약국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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