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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면제 비상식적" vs "살인면허? 법적 대응"
환단연 규탄 기자회견에 의협, "환자단체 정체성 분명히 하라" 반박
2018년 11월 07일 (수) 12:16:34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최근 8세 어린이 오진 사망사건과 관련해 환자단체와 의사협회가 서로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주장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형사처벌 면제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한 반면, 의협은 환자단체가 표현한 '살인면허'라는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법적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일 오전 같은 시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사 3명이 1심 재판부에 의해 법정구속되자 의협은 '사법 만행'이라며 반발했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진료거부권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

이날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도를 넘는 비상식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 책임 또한 막중하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료를 거부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의사는 전문성·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고소·형사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등에서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의협은 의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의료사고는 고의만 형사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은 무엇보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이 과실에 대한 인정과 사과만이라도 해달라는 입장이다.

故 김재윤 어린이 어머니 허희정 씨는 "항암치료 후 완치를 4개월 앞두었던 재윤이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의료진과 병원 측은 억울하면 절차를 밟으라고 할 뿐"이라며 "의사들은 신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다. 유가족은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힘든 만큼 사과와 인정이 있다면 조금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고 김재윤 어린이는 3세부터 당시 6세까지 백혈병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7년 11월 산소와 응급키트 등 응급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일반 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하게 투여받은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12년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손상현 환자의 아버지 손영준 씨는 "병원 측 과실로 마취 중 심정지가 발생한 뒤 진료기록을 바꿔치기 했다"며 "최선을 다했다면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과실을 은폐하는 등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환단연 대표는 "의협을 항의 방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환자들이 이렇듯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단체들이 모여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면허가 살인면허?…절대 용납 못해"

최대집 의협 회장.

반면 의협은 환단련의 기자회견문 본문에 기재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이라는 표현에 불쾌감과 함께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먼저 진행된 환단연의 기자회견에서는 '살인면허'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으면 된다"며 "우리도 그럼 사람들을 진료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환단연의 기자회견과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하고 대화를 제의한다면 언제든 응할 용의도 있지만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규정하는 태도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표현은 자유지만 자유에도 한계가 있고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살인면허로 표현한 환자단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소송 원고를 모아서 대규모 민사상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형사소송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고려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환자단체는 환자의 권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주는 의사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단체는 사사건건 의사들을 비판하고 근거없이 폄훼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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