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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국감 필요
2018년 10월 29일 (월) 14:45:20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29일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실질적인 첫 국감이란 점에서 예년보다 기대와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20일 일정으로 촉박한 기간에 상임위별로 전체를 감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기존 자료를 재탕 삼탕하는 준비 부족도 여전했다.

이번 국감도 ‘맹탕국감’ ‘보여주기 국감’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건복지위 국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의 미비점, 채용특혜 등 일부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여야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라는 지적이다.

촉박한 일정과 여야 정쟁으로 제대로 된 국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감 상시화 목소리가 높다.

국감이 국감답지 못한 고질적인 원인은 소화하기 힘든 수준의 피감기관수와 짧은 국감 기간이다.

정책 지향적, 민생 중심의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담배부터 시작하는 상시 국감도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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