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이루어진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입은 민원피해는 101,090건에 달했다.  

민원피해 유형별로는 폭언이 69,861건(69.1%)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방해 21,102건(20.9%), 위협 8,340건(8.3%), 폭력 339건(0.3%), 기물파손 177건(0.2%)였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총 93,144건에 달하는 등 사회복지공무원의 민원피해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문제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을 입어도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신분특성상 적극적으로 대응조차 못 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오제세 의원은 “복지전달체계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빈발하는 민원피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습적,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나, 보복우려 등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 적극적 조치없이 대부분이 자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청원경찰 배치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빈발하는 폭언 예방을 위해 전화녹취 안내시스템 구축과 민원상담실 비상벨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를 비롯하여 피해공무원들에 대한 정신·심리치료 실시 등 사후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