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과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아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 25.1%는 OECD 회원국 평균 20%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복제약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비중도 2014년 43.9%에서 2017년 41.6%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에서 2017년 0.22%, 올해 상반기 0.23%로 약간 상승했지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의 낭비적 지출을 개선해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서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제네릭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이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청구건수 5억 586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0.22%인 109만건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3억 5,109만원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동성시험과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와 방식을 전화나 FAX뿐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과 연계해 간접통보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