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응급센터 300병상 이하 사망률 높아" 지적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이용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과 관련, 지역별 의료이용 통합 모니터링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의료이용지도를 만든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자체충족률),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을 산출하여 56개의 의료생활권을 구분해 각 권역의 의료자원과 의료이용, 건강결과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지난 10일에 발표한 바 있다.

기동민 의원은 "연구결과를 보면 병상이 많은 권역은 입원을 많이 하고 진료비는 늘어나지만, 정작 사망률이 낮아지거나 대도시 환자 유출을 막는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면서 "사망률과 자체 충족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 병상의 69%는 300병상 미만 소형 병원의 병상이 차지하고 있어 영국(6%), 미국(50%), 일본(5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300병상 미만 소형 병원은 복잡한 수술이나 중증의 입원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해 병상이 많아도 사망률을 낮추거나 환자의 대도시 유출을 막는 효과는 약하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그러면서 "응급센터가 많은 권역에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1.16배 높다"면서 "인구 10만명당 권역 및 지역 응급센터 수가 0.38개 이상이면서 중증응급환자 사망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권역은 군포, 문경, 김천, 충주, 영월, 경주, 김해 등 7개 지역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인 응급의료 취약지를 해소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의료이용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계로 가능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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