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오제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8년간 건보료 과오납이 3만 6천여건이고, 금액도 3.8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8년간 과오납 발생건수와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미처리건수가 아직도 110건이나 남아 있을 정도로 과오납의 증가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를 넘어서는 수준이라"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과오납금 건수는 2010년 3,444건에서 2017년 4,123으로 증가하였고, 과오납 금액도 간은 기간동안 3,177억원에서 5,263억으로 무려 건수는 83%, 금액은 60%나 증가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리로 인해 환급 신청은 물론 373건의 이의신청 및 27건의 심판청구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야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