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약 1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 의원의 경우 10곳 중 6곳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신청결과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동안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1286개(전체 의료기관의 2.3%)였다.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1185곳(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3.8%)으로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많았으며 치과의원 72곳, 한의원 17곳, 병원 10곳, 보건기관 등 2곳 순이었다.

반면 성형외과 의원은 562개 기관으로 두 번째이지만,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945개 대비 59.5%나 됐다.

강남구 소재 또 다른 성형외과도 공급된 의약품 9억 24000만원 어치 중 급여 적용 의약품이 6억 4900만원 정도였지만 급여 청구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로도 청구할 수 있지만 결과에서 나타나듯 급여 대상 진료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비중이 높았고, 전체 의료기관 중 97.7%나 되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며 부당행위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