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뉴스 > 보건/정책
       
"혁신형 제약기업 세액감면 확대 필요"
오제세 의원 "최근 3년간 기술수출 44건…대부분 세제감면 못받아"
2018년 10월 12일 (금) 14:03:48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모든 혁신형제약기업에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국내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밝혔다.

혁신형제약기업의 기술이전 및 기술 취득 등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는‘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체계상 실제 조세감면 내용은 기재부 소관 법률인‘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은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모든 혁신형제약기업의 기술기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면서,“이로인해 신약개발 역량강화와 해외진출 확대를 유도해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약기업 기술수출 사례는 총 44건으로 계약규모는 12조 9057억 원(비공개 제외)에 달했으나, 혁신형제약기업 대부분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제약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제약산업 육성방안으로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해외 진출 신약에 한해 자율가격결정제도 도입을 제기했다.
문윤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침묵의 장기 간이 딱딱하게 굳는 ...
불임 치료 여성 성생활 악화
美 페니스 이식 男 상태 호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메디팜스투데이  |  047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1길 10-1 3층 (행당동 286-44)  |  Tel 02)2293-3773  |  Fax 02)364-3774
사업자등록번호:110-81-97382  |  등록번호: 서울, 아00051  |  등록연월일:2005.09.12
편집인:고재구  |  발행인:고재구 (주)메디팜스  |  청소년보호책임자:발행인:고재구
Copyright © 2008-2018 메디팜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