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 평가 지원금, 상급종합병원 독식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라 도입된 의료질평가사업 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의 독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암환자 평가지표 등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맞지 않는 항목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15년부터 의료질평가사업은 평가등급에 따라 2015년 1000억원, 2016년과 2017년 5000억원, 2018년 7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평가 대상병원은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284개였다. 그러나 61개의 종합병원은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의료질평가에 따라 2015년 1172억 3700만원의 평가지원금 중 전체병원의 14%인 43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지원금의 67%인 785억 6000만원을 지원금액을 배분 받았다.

2016년에는 13%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금의 75%인 3940억 2300만원, 2017년에도 75%인 2621억 8700만원의 지원금을 배분 받으며 상급종합병원에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병원당 평균 지원금액도 2017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병원 당 60억 9700만원, 종합병원은 평균 3억 1900만원이었다.

반면 종합병원은 2015년 51개, 2016년 53개, 2017년 48개가 단 1원의 지원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 종합병원이 접수조차 하지 않아 지원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유는 평가지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암환자가 하나도 없는데 암환자가 평가지표에 포함되거나 산부인과가 없는데 분만실·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이 평가지표에 포함 또는 소아과가 없는데 소아중증질환자 수 평가지표에 포함 등 중소병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의료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서울 소재 병원들은 전체 상급병원 평균 지원금액의 180% 이상을 받고 있는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상급병원 지원금은 전체 평균 지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종합병원의 진료비 중 빅5 병원의 진료비 비중은 17%를 차지하는데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3%로 결국 의료질평가가가 빅5 병원에 대한 지원만 늘려준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빅5 병원에 대한 지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평가지표 때문에 선택적 진료비 폐지에 따라 지원이 더 절실한 중소병원들이 오히려 손실이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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