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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국내 비만기준 재검토 필요”
국내기준 35.5%, WHO기준 5.5%로 차이 커
2018년 10월 11일 (목) 12:13:44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비만 기준은 선진국과 달리 낮게 책정되어 있어 많은 국민들이 근거 없이 비만의 공포에 떨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부분의 OECD 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정상체중의 기준을 체질량지수(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인 BMI) 25㎏/㎡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23㎏/㎡ 이하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 25~29.9㎏/㎡가 비만이고, 30㎏/㎡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보는 데 반해, 서구에서는 체질량지수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30㎏/㎡이상은 단순 비만으로 분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만기준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는 2000년 제정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만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 "현재 국민건강통계 생산 등에 활용하고 있는 기준은 대한비만학회 등 학계 기준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며, 최근 대한비만학회 기준 변경(2018)에 따라 올해 이후 국민건강통계 생산에 활용하는 비만기준도 변경할 예정"이라며 "최근 일부 연구자들의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대한비만학회 등 관련 학술단체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현재의 기준을 변경해야 할 근거가 빈약하여 25kg/㎡ 유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비만기준은 2000년 제정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만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 세계 기준과 다른 것”이라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만기준은 국제적으로 상호 비교하기에 부적절한 비만기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2018년 변경 비만기준 또한 체질량지수 25㎏/㎡으로 수치가 너무 낮을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 25kg/㎡으로 할 경우 비만유병율은 35.5%(남자 41.8%, 여자 20.2%)이며, WHO 기준인 체질량지수 30kg/㎡을 적용할 경우 비만유병율은 5.5%(남자 5.9%, 여자 5.2%)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국간 비만 유병율을 비교하여 보면 세계 기준인 체질량지수 30kg/㎡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는 5.3%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3.7%)을 제외하고 비만유병율이 가장 낮다”면서 "OECD 평균은 19.4%이며 미국 38.2%, 멕시코 33.3%, 영국 26.9% 등은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04년 WHO Expert Consultation의 아시아인에 대한 적절한 체질량지수 권고에 따르면 체질량지수 비만기준이 인종별로 차이가 크지 않고, 작은 차이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면서“이후 WHO 서태평양지부는 세계 비만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2014년 일본인간도크학회, 건강보험조합연합회에서 검진판정기준으로 체질량지수 정상기준을 남성 27.7kg/㎡, 여성 26.1kg/㎡로 정상범위를 넓혔다고 한다”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질병위험과 사망위험이 동시에 높아지는 수준으로 비만기준을 상향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2006년 4조 7,654억원에서 연평균 7.5%씩 증가한 결과 2015년에는 9조 1,506억원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손실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비만기준 국제 비교

2015년을 기준으로 총비용 중 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58.1%(53,208억원)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과체중이 25.7%(2조 3,499억원), 고도비만 이상이 16.2%(14,798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고도비만 이상이 11.3%로 총비용의 연평균 증가율(7.5%)을 상회했고  비만이 7.1%, 과체중이 6.9% 순으로 고도비만 이상에 의한 손실 증가폭이 컸다. 

남인순 의원은 “WHO에서는 1996년에 비만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자 ‘21세기 신종 감염병’으로 지목한 바 있으며, 비만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 및 사망률을 높여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의료비와 조기사망 손실액 등 사회경제적 손실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고도비만 유병율(체질량지수 30㎏/㎡ 이상)이 2011년 4.3%에서 2016년 5.5%(남자 6.0%, 여자 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7월 비만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비만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비만 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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