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대기발령 최대 300일…근본 문제 개선 지적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신규간호사 채용 후 발령대기 중인 일명 '대기간호사' 제도가 간호인력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민간 상급종합병원 2곳과 국립대병원 8곳의 2017년도 신규간호사 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곳 모두 대기간호사 채용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에 따르면 민간 상급종합병원 2곳은 평균 발령대기 기간이 각각 4~5개월로 나타났고, 최대 266일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립대학병원의 8곳 역시 최대 300일간 발령대기 후 채용된 사례도 있었다.

민간병원인 B의료기관의 경우 2016년 9월 신규간호사 275명을 합격자로 발표해 등록했지만, 졸업자들이 면허를 취득한 직후인 2017년 3월에는 단 46명만 임용했다.

이후 5월과 7월, 9월, 11월에 결원 발생 상황에 따라 대기간호사들을 추가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수개월간을 대기발령 상태로 있어야 함에도 유명 대형병원과 국립대병원으로 인력이 쏠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복지 등 처우가 좋고, 보수수준도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대형병원이 신규간호사 인력을 대기간호사라는 기형적 채용형태로 선점하기 때문에 지방이나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배출이 증가하더라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기간호사에 대해 병원의 사정에 따라 대기기간을 연 단위로 연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언젠가는 본인의 순번이 올 것을 알고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령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임용순서가 오기 전까지만 단기 알바처럼 중소병원에서 짧은 시간만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장 의원은 "대기간호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지만, 단순히 간호사 수만 늘린다고 지방 및 중소병원의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대기간호사 같은 고질적 관행부터 개선돼야 수도권 및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 등 간호인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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