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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불사' 의 최면에 깊이 빠진 인사검증
2018년 10월 04일 (목) 09:40:28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문재인 정부가 공재불사(功在不舍)의 집단최면에 깊이 빠져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공재불사’는 ‘성공은 그만두지 않음에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채택이 불발된 유은혜 후보를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느낀 감정이다. 문 정부는 계속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끝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려한 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특정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낯설지 않다.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청문회는 영어로 히어링(hearing)이지만 대체적으로 청문위원들의 공격과 추궁 성 질문이 앞선다.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 후보자의 정책 소신을 듣는 분위기가 아니다.

청문회장은 여야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된 지 이미 오래다. 제도적 한계나 정치 관행 탓으로만 돌릴 일도 아니다.

시비가 될 법한 인사를 굳이 낙점하는 인사권자의 오만함, 그 앞에서 멈칫하는 인사검증의 침묵, 시키면 시키는 대로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후보자의 대범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풍파를 일으켰던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이니 같은 부류(!)로서 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것이라는 인사권자의 안일함이다. 이는 결코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 임용권자가 처음부터 문제를 만들어 놓고도, 따라주기만을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며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업무에서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유 부총리의 시어머니도 함께했는데, 임명장을 받는 공직자의 시어머니가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교육 현안이 산적한 탓에 임명을 늦출 수 없었다며 “유 장관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나름대로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임명 배경을 장황하게 늘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 것이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며 “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상황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변명을 했다. 현 정권의 인재풀이 이 정도 수준이냐는 자괴감도 크지만 청와대의 억지 성 변명 앞에 좌절감과 상실감이들 지경이다.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문 정부 행태를 보면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다.

신임 유 장관은 위장전입에 아들 병역문제논란, 피감기관사무실 임대로 인한 갑질 논란, 남편 동업자의 비서관채용 등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았다.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지적되었다.

더 큰 문제는 여러 다양한 의혹에 대해 불성실한 해명에, 모든 책임을 어머니에게 미뤘다. 도덕성에 흠집이 많고 법도 위반한 윤 장관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며 권위가 있을지 우려된다. 

성공회 사택을 위장전입 처로 만든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 그런데도 ‘사과와 해명을 충분히 했다’ 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정도를 넘어 현기증을 느낄 정도다.

신임 유 장관은 앞으로도 모든 업무를 어머니의 뜻에 따라 결정할지가 우려된다.

제2의 국정 논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온갖 의혹과 흠결 중 어느 하나 시원하게 해명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에 대해 오만한 태도다.

해당 공직에 걸맞은 능력을 가리는 건 물론 임명권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비리 등의 결격사유를 따지고 지적하는 게 청문회의 취지가 아닌가.

자유 한국 당은 유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될지 기본 역량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그러나 더 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됐고 정책 능력, 자질 면에서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서 채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신임 장관은 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네 번째 국무위원이 되었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의혹과 범법행위가 면피성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은근슬쩍 넘어가는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일이란 꼬이면 풀어야 하고 막히면 뚫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인재부터 구해야 한다. 그래야 온갖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바른 인재가 있어야 밝은 나라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유 장관이 지난해 내놓은 인사 원칙과 도덕성에 부합하는 지를 다시 검토하기를 바란다.

야당은 물론, 국민들 다수와 교육계에서는 부적격자인 유 장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 기회를 호재로 삼고 부실검증이 자꾸 되풀이되는 이유를 진지하게 따져보고, 잘못을 인정하며,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책도 내놓아야 한다.

지금의 문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촛불세력으로 정권을 잡은 문 대통령이 국민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무시한다.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스스로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며 ‘내로남불’ 한다면 그런 대통령의 권위가 제대로 서겠는가.

또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의 영(令)이 서겠는가. 국민과 약속한 최소한의 공약은 지키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 국민들은 용수철 같은 심정으로 분노(忿怒)를 삭이며 관망하고 있다.

십년세도, 영원한 정권은 없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패널.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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