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구성 안건 부결 "집행부 불만 회원 아우르는 것이 관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현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불러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 건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최 회장과 집행부로서는 일단 한 고비를 넘게 됐다.
다만, 불만을 갖고 있는 회원도 적지 않아 분열된 의료계를 봉합해야 하는 숙제가 남게 됐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일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상정된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대위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가 문케어 등에 안이한 대처와 부적절한 판단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일부 대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비대위 구성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투쟁의 깃발을 들고 선봉에 섰던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가 투쟁동력을 상실한 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들었다."문케어 마무리 단계…제대로 된 성과 못내"
주신구 대의원(제주도의사회)은 "최대집 회장은 점진적 추진으로 문케어를 막아냈다고 하지만 원래 문케어의 본질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거였다"며 "최 회장 혼자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해놓고 이제와 9.27 합의안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냐"고 꼬집었다.그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 과정에서 의협은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주 대의원은 "8개 학회가 동의해 만든 보상기전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학회만 동의하면 되나. 의협은 협상을 하러 간 것인가, 들러리를 서러 간 것인가"라며 "개원가나 중소병원의 생존에 대해서는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강준구 대의원(경기도의사회)은 "문케어의 3대 쟁점인 상급병실 비급여, 상복부초음파, MRI 다 합의하고 마무리 단계만 남았다"며 "그에 더해 진료권이 침해되고 진료실에서 맞고 대학교수까지 억울하게 구속되는 마당인데 수술실에서 CCTV로 감시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미 1년 전 수가정상화와 점진적 비급여화를 약속하고, 대통령 또한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료계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강 대의원은 "작년 12월 집회 때는 정부도 대통령도 긴장했지만 지금 정부는 의료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는)오히려 정부와 합의하는 등 암울한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출범 불과 5개월…좀 더 지켜보자"반면 비대위 구성에 반대한 대의원들은 집행부 출범이 불과 5개월여 밖에 안된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엄철 대의원(전라북도의사회)은 "최대집호가 출범한 지 불과 5개월밖에 안됐다. 자기 몫을 하려면 1년은 지나야 한다"며 "그동안 최대집 회장은 26개 학회, 16개 시도의사회, 22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특히 비대위를 구성해 전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별다른 대응카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엄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에게)왜 처음처럼 투쟁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다들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최대집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인화단결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김세준 대의원(경기도의사회)도 "현 집행부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비대위를 구성할 바에는 불신임하는 것이 낫다"며 "비대위 구성을 추진하려는 세력들이 순수하게 의협과 회원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결국 비대위 구성 표결은 참석 대의원 178명이 투표해 49명이 찬성하고 129명이 반대함으로써 부결됐다.한 대의원은 "비대위 구성은 무산됐지만 집행부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런 회원들을 어떻게 아우를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