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심사, 진료 하양평준화 유도 등 문제점 부지기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자 의사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개편안의 핵심인 '경향심사' 제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직접적 당사자인 의료계와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심평원은 의료계를 위해 심사체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경향심사에 대한 방향을 잡고 회의도 개최하기 전에 경향심사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기관별 경향심사를 통해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사의 전문성 불인정 ▲건별심사제와 공존 ▲국민 불신 조장 ▲적정 수준의 모호성 등을 우려했다.또한 기관별 총액할당이나 총액계약제로의 변질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적정성평가제도와 목적 및 기전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 심사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기준 적용 ▲숨은 기준 존재(지원별 심사기준) ▲원칙 미확립 ▲정비시스템 모호 등을 꼬집고 경향심사제 또는 이 같은 문제점이 그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의협은 "여전히 심사 삭감에 의해 치료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며 "의료기관은 환자를 위해 제대로 치료해도 적게 청구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경향심사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전남의사회는 "개편안은 '현행 제한적 심사기준 기반의 건별심사를 의료의 질과 의학적 타당성기반의 주제별 경향심사평가심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상되는 문제점만 해도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으로는 현지조사시 경향심사만으로는 위법성 판단 기준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기존의 허위·부당청구 심사기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에 의료계 입장에서는 기존 건별심사체계와 경향심사체계가 공존하는 이중심사체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결국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드는 꼴이라는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심사체계개편 즉각 중지를 촉구하고, 만약 일방적인 심사체계개편이 계속된다면 강력한 투쟁과 함께 심사기준협의체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