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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인가
2018년 09월 06일 (목) 09:54:22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한껏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사라지고,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시원한 가을바람이 가슴을 파고든다.

분명 흐름이 변하고 있다. 지방 선거 이후 기류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 숫자만 봐도 알 것 같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진단은 다양하다. 물론 상반된 분석이 나올 수 있다.

‘적폐청산의 피로감 & 미흡한 적폐청산’ ‘정책의 보수화 & 좌파적인 편견 정책’ 등등 시각이 엇갈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

민주당 진보층이 정의 당으로, 보수층은 안타깝게도 무당파 또는 중도파로 전락하는 등 ‘보수’가 실종되고 있다.

이미 더 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등 4당의 대표들이 다 ‘노무현 사람들’이다.

그러니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국운(國運)의 어두운 미래가 보인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현상엔 큰 변화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실직자 증가, 경제 상황이 최악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추진’과‘적폐청산’을 노래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올해 안으로 ‘종전 선언’을 이뤄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이 융단폭격을 맞고, ‘최저임금 인상’ 이 소상공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 김정은 이에게만 마음이 쏠려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 선지 2년이 훨씬 넘었지만 여당도, 총리도, 각료도 없고, 오직 독주하는 ‘문재인’ 만 있는 정권이 되었다.

또한 청와대의 주사파 및 운동권, 특정지역 출신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저들만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실현시키려고, 정적들을 ‘적폐청산’ 이라는 명분으로 아예 보수층 ‘대권예정 주자’ 까지도 국민을 선동, 말살시켜 씨를 말리려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그래야, 저들이 말하는 대로 20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차기를 노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차기 대선 유력자인 안희정 전 도지사를 제거하듯 여당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마치 과거의 역사를 보는 듯하다. 이번 9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5명의 특사대표단(이하 특사단)이 지난 5일 오후 9시 40분쯤 당일치기 방북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환했다.

특사단은 이날 11시간 40분 동안 북한에 체류하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협상에서는 전에 협상 테이블에 있던 팀들이라 특별히 발표할 내용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를 특사단에 밝혔다면, 정 실장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협상 결과를 전달할 전망이다.

이 메시지가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간 의견차를 좁힐 방안이 될지 주목 된다.

종전선언을 놓고 북한은 조바심을 내며 문 정권을 옥죄고 있고, 한국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서두르고 있고, 미국은 시기상조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비핵화부터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최근에 미국에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또 북한 신문은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한국 보수 세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남북) 상호 적대 관계를 끝내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정치적 선언” 이라며 “평화 정착 과정을 견인할 이정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말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따른다.

그 전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하는 데 북한은 아직까지 약속과는 달리 비핵화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종전 선언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되었던 사안이다.

당시 미국도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서 한국전쟁의 종료선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종전 추진은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과 함께 물거품으로 된 적이 있다. 문 정권 들어 다시 추진 중인 종전선언의 모습은 10년 전의 데자뷔다.

노 정부 당시나 지금이나 남북과 미국의 입장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종전선언 시점과 조건을 두고 여전히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남북 정권은 종전 선언을 재촉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가 전제 조건이다.

정치 전문가들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달리 보고 있다.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 해석처럼 그렇게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고 했다.

또 북 비핵화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종전선언을 선포할 시기가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미 정보당국을 인용한 외신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60여 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 더 생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 요인이 제거되기는커녕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종전선언을 서두르기에 앞서 북한에 비핵화를 먼저 촉구해야 할 것이다.

문 정권이 서두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종전선언을 통한 북한의 노림수와 그로 인해 한. 미 연합체제 와해도 크게 우려된다. 우선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다.

여기에다 북한을 의식, 주한 민군과 유엔사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반미여론까지 부추기면 한.미 동맹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북한이 바라던 대로 될 것이다.

종전선언에 앞서 문 정권은 북한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마치 종전이 된 것처럼 전방부대를 후방으로 철수하고, 방호벽을 제거하고, 해상지역도 없애려고 한다.

현재로서는 남한이 평화를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북한은 언제든 기습공격이 가능하고, 해상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NLL 소멸로 북한 해군이 인천 앞바다까지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서해안 등 안보 불안을 조장시키는 문 정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국민의 의사는 상관없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면서까지 종전선언에 매달려 서두르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과 이역만리에서 목숨을 바친 유엔군 전사자들의 죽음을 헛되게하며 이 나라를 북한에 송두리째 바치겠는가 묻고 싶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패널.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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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좀해라
(112.XXX.XXX.195)
2018-09-07 07:19:06
아니 이분은 맨날 글을 이따위로 쓰시네. 정신좀 차리세요.
사람들을 바보로 알고있나. 선동질 그만하세요. 제목만 봐도 역겹네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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