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발법·규제프리존법 저지 총력

서울시약사회는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는 등 국민건강권과 보건의료 공공성을 위협하는 서발법 및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저지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27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을 연달아 방문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김종환 회장은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을 방문해 보건의료 분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국민 의료비를 가중시키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의원은 76개에 달하는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법안 하나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김정란 부회장, 전웅철 관악구약사회장 등이 함께했다.

오후에는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을 방문해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최근 서발법을 대표 발의한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의료기관의 약국 임대업 등 약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건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조제약 택배 등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유성호 총무이사, 양천구약사회 한동주 회장, 이진순 부회장, 김성윤 윤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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