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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를 걸러야 하는 삶을 만드는 문 정권
2018년 08월 23일 (목) 10:41:22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최근 소득 주도 성장론에 기초한 최저임금제 시행, 52시간 근로제와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 정책을 보면서 발모조장(拔苗助長)의 고사성어가 문득 떠오른다.

‘송(宋)나라 때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논에 심은 벼의 모가 빨리 자라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 매일 논에 나가 모를 바라보았다.

매일 같이 나가서 지켜봐도 모가 자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농부는 초조하게 논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모들이 자라는 것을 도와줄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억지로라도 모가 자랄 수 있도록 자기가 도와주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논으로 달려가 모를 하나하나 뽑아서 크기를 높게 했다.

금세 모들이 커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아침부터 해가 서산으로 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모를 뽑는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 놓고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말을 했다.

그 말은 들은 아들이 황급히 논으로 달려가 보니, 모가 모두 뽑혀서 말라 죽어 있었다.’

최저임금제로 인하여 살길이 막막해진 600만 자영업자, 편의점, 치킨점, 미용실, 모텔 등 영세업자들이 “노동자만 국민이냐, 우리도 국민이다”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절규하고 있다.

그동안 좀처럼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중소 기업인들이 집단행동으로 정부를 타도하는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평화가 경제’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국민들은 그래서 더 불안하기만 하다.

온통 북한에만 마음이 가있는 것 같아서다.

민생경제는 엉망인데, 종전협정 운운하며 북한철도와 도로건설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마음이 콩 밭에 가 있다 보니 국내 경제사정이 말이 아니다. 늘리겠다던 일자리는 거꾸로 줄어들어 실업자가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다.

역대 정권 중에서 최악의 실직률을 보이고 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목표가 천만 번 옳다고 치자. 그러나 모를 빨리 자라게 하고자 모를 뽑는 어리숙한 농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급하다고 모를 모두 뽑는다면 그 모들은 크기는커녕 말라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

더 안타까운 것은 현 정권의 핵심들이 자칫 민주화 세력으로 구성되다 보니 식견과 시야가 매우 짧다는 것이다.

이들 민주화운동 세력은 오직 30여 년에 걸친 ‘군사독재의 청산과 조국의 민주화’ 만을 향해 시야를 가린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특히 안보와 외교통상, 먹고사는 문제 같은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는 미처 깊은 연구나 통찰이 없었고, 또한 이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딘지 미덥지 못하고, 특히 요즈음 갈팡질팡하고 있는 대입제도와 관련한 교육정책에 나타나고 있는 무능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된다.

상승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50%대로 추락하는 등 국민적 저항과 이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도, 경제악화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도무지 반성할 줄도 모르고 국민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이다. 이 모두는 의욕만 앞서는 정책운용의 미숙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물론 한번 정해진 정책을 중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당초에 자신이 반대하던 한미FTA를 다수의 국민을 생각하며, 체결했고, 이라크 파병까지도 결정했듯.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후퇴할 수 있는 것도 지혜요 용기라고 생각된다.

병법(兵法)에도 “이(二)보 전진을 위해 일(一)보 후퇴”라는 말이 있다. 또  ‘가다가 못 가면 쉬웠다 가지’라는 대중가요가사도 있다.

‘급하면 돌아가라’는 속담도 있다. 막히면 돌아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이 흐르는 것이 그렇다. 유행가 가사처럼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갈 수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최저임금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다. 인정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제와 관련, 아베 총리가 2015년에 1,000엔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이후,  3년 연속 3% 안팎씩 오르고 있다.

2년 만에 29.1%나 인상되는 한국의 최저임금제와는 크게 대비가 되는 것이다.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은 노사합의에 따른 유연성의 보장, 재량근무제도의 도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일본의 제도를 검토, 조정 시행을 했으면 한다.

아무리 의도는 좋았다고 해도 외신에서의 지적처럼 노동자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저녁 식사를 걸러야 하는 삶’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고집을 부리지 말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다.

문 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경제와 안보는 절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문 정부의 관심은 온통 북한에 쏠려있다.

거기다 안팎에서 들려오는 국민경제의 경보음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사회적 분위기에 민감한 택시기사들은 지금 우리 경제 사정이 과거 IMF 때보다 더 심각하고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정부를 비토하고 나설 정도로 경제가 최악의 사태다.

거기다가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만 서두르는 것 같다.

한미 합동훈련 취소, 전방부대 후방으로 철수, 탱크 방호벽 철거, 군 복무기간 단축, 병력 축소, 평일 외출 등등.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국방부 백서에 '북한이 적(敵)'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겠다고 했다.

더구나 북한은 9.9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인데, 우리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10.1 국군의 날 행사를 간소하게 하겠다고 한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존재하는 데 우리는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것인가?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올리고,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강성 귀족노조를 우대하는 정책을 시도하며 무조건 북한을 두둔하며 북한에 퍼주기를 못해 안달이 나있는  문 정권,  정책을 바꾸려면 여러 가지 선행단계를 거치는 게 기본 아닌가.

또한 세계경제는 작년 3.7%에서 올해도 같은 고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만 거꾸로 침체의 길로 가고 있다.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도 심상치 않다.

마치 침몰 직전에 있는 배 안에 있는 것처럼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하다.

이 모든 사안들을 보면 현 정권이 ‘종북’ 인지, ‘종남’ 인지 정체성이 불투명하고, 헷갈리게 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현 정권의 말로가 어찌 될지 염려가 된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패널.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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