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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전문성 높여야
2018년 08월 14일 (화) 15:37:49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의 논란 등 정부는 의견이 대립되는 정책에 각종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에도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고혈압 ․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 2019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을 마련함에 있어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하는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지난 6월 26일 출범했다.

하지만 의협과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만 추진단을 구성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미 짜여진 각본 속의 시범사업에 일차 의료기관을 들러리 서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의 추진위원회 참여를 반대했다.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일차의료 현장의 충분한 경험과 실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

정부는 일방적 제도의 추진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추진하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의협도 한의사 등의 참여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 질 수 있어 전문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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