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오늘이 합의안 공식 요구 최종일…투쟁 대응" 선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가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의사단체가 정책변경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정협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험이 따르는 만큼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을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단계적 급여화로 정책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 정책변경 요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문케어 발표 후 의료계는 2번의 대규모 집회와 4차례의 의정협의 등을 거치며 문케어의 정책변경을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민생이 어려고 국민들에게, 의사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식적인 의정협의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협이 지적하는 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험에 따른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필수의료 외 비급여 진료가 급여권으로 편입돼 일부 사람들에 의해 남용되는 진료비까지 사회적으로 공동부담하게 된다"며 "때문에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미래 청장년 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실제로 2015년 12월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 추계 결과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2016년 흑자규모 최대를 기록한 후 2022년 적자가 발생, 2025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해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0년 19조원, 2030년에는 108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 회장은 "대통령 공약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며 "더 늦게 전에 정책의 전환, 변경,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급진적인 급여화로 인해 환자는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급여 기준이라는 제한,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의료행위의 사후 심사와 무분별한 삭감 등에 의해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의 정책적 대안으로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단계적 급여화를 제안했다.최 회장은 "36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 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고 망상적인 정책"이라며 "점진적·단계적 급여화와 함께 양적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급여항목의 현행 본인부담률을 20%, 10% 등으로 인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처방약의 보험제한, 물리치료 부위나 횟수제한 등 잘못된 급여기준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항목에 대해 실질적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례로 경동맥 스텐트 시술은 혈관이 70% 이상 막혀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급여 혜택이 제한된 의료행위가 400여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회, 정부, 청와대와 함께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의를 올해 9월 안에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최 회장은 "대통령이 최근 의료기기 규제완화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비급여를 장려하고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라며 "1년 전과 180도 다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협의의 대상으로 삼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의협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대해 합의안을 요청하는 날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의협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