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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규제완화 요구는 건보 약가 결정권 무력화"
시민사회단체, 바이오제약 규제완화 요구에 반발…즉각 철회 요구
2018년 08월 10일 (금) 09:26:04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삼성의 바이오제약 분야 규제완화 요청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약가 결정권을 무력화하는 삼성의 바이오제약 규제완화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청했고 김동연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삼성전자는 지난 8일 대규모 신규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 25조 원을 풀겠다고 했다"며 "대규모 투자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도 잠재우겠다는 의도도 다분히 깔려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의 요청은 자사의 특정 사업을 위한 수익창출 목적으로 건강보험 약가 결정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자는 것"이라며 "제네릭 약값이 오리지널 약값과 연동되는 약가 결정방식을 이용해 신약의 약가결정 규제를 풀어 가격인상이 단행된다면, 현재의 상한선에 묶인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가격의 동반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약의 약가결정을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삼성의 요구는 사실상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의 수익창출에 목적을 둔 셈법이며, 건강보험의 가격결정 방식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2016년도에 약가우대 조치를 시행해 신약 대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면서 "적어도 건강보험에서의 높은 수준의 약가는 대체 약제와의 비교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임상적 유효성을 제약사가 입증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가격 결정은 이미 건강보험의 급여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건강보험체계와 연관시켜서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삼성의 규제완화 요구는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오로지 자사의 수익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악용하겠다는 것으로 대기업의 수익확보를 위한 재원을 국민이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대해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특혜 차원의 규제완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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