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련단체들 "우리 모두의 일" 연대 다짐

보건의료 관련단체들이 의료기관 폭행 사건을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다시금 촉구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는 3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 폭력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오른 이 시기에 주취환자에 의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공분하고 있다"면서 29일 전북 전주시 주취환자 사건을 언급했다.

이들은 "이달 초 온 의료계를 경악하게 한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 그리고 강원 강릉의 모 병원 전문의 망치테러사건에 이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건만 한 달 새 벌써 3번째다"라면서 "앞선 2가지 사건에 대한 충격과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폭행사건이 반복된 데 대해 우리 보건의료종사자들은 깊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현장의 폭력행위는 의료종사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다른 선량한 환자들에 대한 폭력이며 진료방해 행위"라면서 "의료인 폭행 사건이 이슈화됐을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관계기관의 법‧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집단 및 환자단체 등의 사회적 요구가 일었으나 그 때뿐, 의료종사자들만의 일로 치부되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의료기관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취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여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야만적인 폭행사건이 근절되지 않음은 물론, 정부기관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계 종사자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의료종사자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앞장서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성명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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