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피니언 > 안호원의 목요단상
       
민변, 현 정권의 인재 풀?
2018년 07월 12일 (목) 10:18:08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자유대한민국이 풍전등화로 암울한 먹구름이 감돌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간첩을 존경한다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감사원. 국정원. 법무부. 검찰 등 각 부처 요직에 주사파, 운동권 출신과 진보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기용한데 이어 대법원까지 민변 출신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책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상기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사파에 이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두루 차지하면서다.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와 법무부 외곽기구에 감사원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부처 곳곳에 민변 출신 인사가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민변 출신 국회의원도 10여 명 돼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3부 권력 핵심에까지 자리 잡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 민변이 한국 사회의 신(新)주류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변 출신 인사들은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리는 문 정부 각 부처의 위원회 위원 자리에 다수가 포진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명이 민변에서 활동했었다.

또 지난해 9월 출범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민변 회장을 지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맡기도 했다.

문 정권 들어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개혁위원회에도 민변 소속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김희수, 최강욱 변호사가 위원으로 들어갔다.

지난해 임명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김미경 법무행정관은 대표적인 민변 출신이다.

이 행정관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김선수 변호사와 함께 통진당을 대리했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김외숙 법제처장,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도 민변 소속이다.

또 지난해 탈 검찰 화 일환으로 민간에 개방된 법무부 요직에 민변 변호사가 대거 기용되기도 했다.

비록 국회 인사청문회 때 불거진 불법 주식거래 의혹으로 중도 하차했지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민변 출신이다.

노무현. 문재인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민변은 1988년 창립된 이후 초기엔 주로 시국사범을 변호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권인숙 성고문 사건 등 각종 시국사건 변론을 맡았으며, 사법개혁을 주장해온 법조계의 대표적인 진보 단체다.

민변이 정부의 ‘인력뱅크’ 역할을 한 건 창립 멤버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부터다. 문 대통령은 민변 창립 초기 부산 지역에서 지부장을 지냈고 10여 년간 민변 회원으로 활동했다.

2002년 청와대에 참모로 들어가면서 한때 민변을 떠났지만, 청와대에서 나온 뒤 다시 민변에 가입할 정도로 소속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앞으로도 정권의 ‘인재풀’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에는 각종 정부 위원회를 만들 때 지방변호사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변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한다.

이번에 1980년 이후 판사와 검사를 거치지 않은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 처음 대법관으로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 역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의 발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요직 진출이 정관계의 이슈로 떠올랐다.

이미 청와대와 감사원, 법무부 등에 민변 출신 변호사가 차지하는 자리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변호사를 임명제청하면서 순수 재야 변호사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 첫 대법관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이 될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 변호사와 이동원 변호사 등이 임명제청됬다. 학교 분포도 다양하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이 원장은 고려대 법대, 노 관장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현재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법원행정처 출신들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 대법관에 법원행정처 출신들이 주로 기용되면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돼왔고,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도 법원행정처가 중심에 서 있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법학전문가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그동안 개혁적인 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에 진보적인 현 정부에 등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개탄한다.

그러나 정권 교체에 따라 특정 변호사단체가 권력 주변에서 득세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인권문제를 제기해왔던 민변은 2년 전 류경식당 종업원 대거 탈북과 관련,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가족들이 있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북한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다.

민변은 국내에서는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민변 변호사들의 이런 활동에 대한 극우 보수층과 극우 언론의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다.

민변의 활동을 보노라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인 것을 모르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

자신들의 행동이 본의는 아니지만 북한을 이롭게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류경식당 종업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면서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묻고 싶다.

최근 남북 고위회담에서도 북한이 류경식당 여종업원 송환을 줄기차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평화도 좋고, 종전도 좋지만, 그에 앞서 금강산 피격사건, 천안함 피폭, 연평해전에 대한 사과부터 먼저 받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권을 내세우는 민변이라면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6명의 즉시 송환을 촉구하는 성토를 해야 한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패널.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불임 치료 여성 성생활 악화
美 페니스 이식 男 상태 호전
페니스 재건 남성 삶 변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메디팜스투데이  |  047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1길 10-1 3층 (행당동 286-44)  |  Tel 02)2293-3773  |  Fax 02)364-3774
사업자등록번호:110-81-97382  |  등록번호: 서울, 아00051  |  등록연월일:2005.09.12
편집인:고재구  |  발행인:고재구 (주)메디팜스  |  청소년보호책임자:발행인:고재구
Copyright © 2008-2018 메디팜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